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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正統을 北에 양보하는 南, '민주'를 좌파정당에 양보하는 '보수' 박경범(작가) | 2025-10-27

통일에 對한 관심은 以前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국가는 통일을 公是로 하고 있음은 중요한 政府部處로서의 통일부의 존속이 증거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정부는 통일부 창설 이전부터 줄곧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해왔다. 그런데 우리의 역대 국가정부가 이제껏 지나온 길을 보면 과연 통일을 진지하게 구상해왔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통일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목표가 되려면 이미 분단된 우리 祖國의 南北 어느 쪽으로 통일하느냐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평화통일의 형식으로 양측의 체제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주도권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고 충분한 주도권이 확보된 상황에서야 통일에 對한 적극적 노력이 가능하다.

  당연히 분단 以前 우리 傳統國家의 正統性을 더 가진 측에서 통일의 주도권을 잡기에 유리하다. 해방 후 ‘兩國’으로 나뉜 상황에서 북측은 공산혁명이라 하여 전통가치를 否定하는 바탕 위에서 세워진 ‘국가’이니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확보하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反해 大韓民國은 바로 전의 大韓帝國을 이음은 물론이고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혁이 없었고 건국에 민족운동세력 다수가 참여하였고 민족 대대로 내려온 文化樣式도 거의 그대로 이어 왔으니 북측보다 훨씬 앞서는 정통성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국력의 우위를 더하면 그다지 모험적인 노력 없이도 ‘다가올 통일’에서 주도권을 가짐은 자연스러울 것이었다.

  그런데 역대 남측 정부는 하나둘 북측에 比하여 가진 정통성의 우위를 버리고 민족정통성을 ‘양보’해 왔다. 오래 전에 檀紀年號를 폐지하여 ‘민족’개념의 약화에 시동을 걸었다. 각종의 文化樣式도 근세조선과 대한제국에로부터의 연속성이 사라지도록 인위적인 변화를 주어 국민일반은 근세조선과 대한제국의 자료는커녕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자료도 읽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북한을 경계하고 반공을 중시한다는 속칭 보수세력(일부?)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폄하시켜 친북세력의 전유물로 바꾸어놓았다. 인류의 古典學問으로 理論化된 개념인 民族精神을 헛된 혈연관계에 연연하는 허황된 주장으로 몰아 保守價値에서 제외시켰다. 민족개념을 중시하는 것은 북한의 (‘백두혈통' 중심의) 왜곡된 민족관에 따른 ‘우리민족끼리’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게끔 몰았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단군릉’을 만들었고 남북의 ‘민족운동가’들이 모두 그곳 ‘聖地’에 모여 기념사진도 찍었다.) 노무현정부 때 국기에 對한 맹세에서 ‘민족’을 빼는 것에는 所謂 보수세력이 두말않고 합의하였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오랫동안 지켜온 민족이념이라 할 弘益人間도 교육부방침에서의 폐지를 도모했다.

  이렇게 현재는 남측 대한민국의 우월한 정통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통일이 상당히 難忘하게 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양측 집권세력에서 共히 시행되었고 어느 한 쪽에서만 행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권은 무력화되어 그동안 국민은 민족정신의 퇴조 추세에 어떠한 힘을 쓰지도 못하였다.

  한편 이러한 추세에는 본디 국가의 전통을 중시해야 할 보수정치세력의 책임이 더욱 큰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민족’을 北에 양보한 이 나라에서 보수정치세력은 또 ‘민주’를 좌파에 양보하고 있다. 민주가 아니라 자유민주라고 강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든 민주든 당당히 黨名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과거의 ‘보수정당’의 이름은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이었다. 다음에는 黨名에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처럼 최소한 民主는 넣어야 한다. 그래야 정통성을 잇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남북 그리고 좌우정치의 (敵對的) 共生 시스템에만 안주하는 세력에겐 더 以上 기대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