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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식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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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만배 유동규를 비롯한 대장동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징역 8년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법은 상식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유동규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고 ‘민간업자와 조율한 내용을 성남시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실무 담당자들이 징역 8년에서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면 법원이 언급한 ‘성남시 수뇌부’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 역시 상식입니다. 당시 성남시 수뇌부의 정점에 성남시장으로 대장동개발의 최종 승인자였고 대장동개발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정치보복,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선동하고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까지 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하여 10건이 넘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사법부를 내란세력으로 몰아 탄핵소추,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정지나 사퇴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재명 사건 재판부에 자신들이 신뢰할(?) 만한 법관들을 배치하여 정지된 재판의 재개를 막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율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국회의 다수 의석의 힘으로 법률을 독재의 수단으로 삼아 대법관 증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확대, 배임죄 폐지 등 이재명 구하기 시리즈도 더 빠르고 거칠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소위 사법개혁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상식과 용기있는 법관들의 노력만으로 헌법 수호,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의 최후 방어선인 사법부를 지켜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사법개혁 완성은 민주당 일당 독재, 전체주의 독재 완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