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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法曹) 출신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망쳤다
소월하인(회원)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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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에서 관용, 포용, 타협이 없어진 지 오래다. 과거 그리스-아테네 선각자들이 우려한 다수에 의한 폭정, 대중민주주의에 의해 정치권이 매몰되었다.
소수에 대한 배려, 상대와 타협은 실종되었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내 편만을 위한 입법 폭주다. 입틀막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정보통신망법,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과거 전통을 무시하는 검찰청 해체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공공의 영역이 아닌 좌파의 사적 전유물로 여기고 있음을 방증한다.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공익을 위한 정책 경쟁은 없고, 자기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거대 사적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이들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만큼, 도덕적 수준이 국민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론 좌우 정치인 공히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 공적인 책임감은 사라지고, 오로지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몰염치한 행태도 서슴지 않는 저질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작금의 정치 파행 뒤에는 정치권으로 대거 유입된 법조인들의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 이들은 평생을 과거의 사건을 파헤치고, 입과 글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승리하는 자만심에 익숙해진 집단이다. 타협과 절충보다는 법조문 뒤에 숨어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다. 이들은 양심에 의한 판결, 기소독점주의, 약자 대리인이라는 독점적 권한의 방패 뒤에서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습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정치를 한다. 정치는 미래를 설계해야 함에도, 법조인 중심의 정치는 오직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적 논쟁에 매몰되어 있다.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자리에 애국심과 사명감 대신, 법 기술자들의 교묘한 자기방어 논리만 가득 차 있는 셈이다.
우리는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정치가 저질 양아치들의 놀이터가 된 것은 국민의 무관심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경구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었다. 국민들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과 국가 엘리트들의 정치 무관심이 결국 오늘날의 저질 정치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 암담함을 뚫고 정치가 공인(公人)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인은 자신과 진영의 이익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과 사명감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 또한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쓰레기 하치장 같은 정치판을 청소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주권을 가진 국민뿐이다. 법조 기술자들이 망쳐놓은 정치를 다시 미래와 통합의 장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치인의 싸움터가 아니라, 우리 후손이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