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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허락 없이는 로봇 한 대 도입 못하는 노란봉투법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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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노조 합의 없이는 로봇 한 대도 투입할 수 없다며 노사관계 파탄을 보여줄 것이라 으름장을 놨습니다. 현대판 기계파괴(러다이트) 운동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자동차 생산현장에는 이미 로봇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될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산업이 붕괴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 큰 문제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3월부터는 전산업에서 이런 무모한 러다이트 운동이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대의 악법인 노랑봉투법은 경영상 판단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경우 교섭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신기술도입, 공장이전, 경영효율화, 어느 것도 못하고 묶여버리는 ‘신체포기각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이 모두 망해도 몇 년은 갈 테니 노조원들이 퇴직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산업을 볼모로 노조가 크게 한탕하고 빠지겠다는 ‘인질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노란봉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역시 거대한 인질극의 공범입니다.
기술변화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근로자 보호와 산업경쟁력 두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로봇으로 손쉽게 대체되는 작업은 아예 촉진시키고 대신 근로자들이 업무를 변경하기 쉽도록 재직자 교육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상시화하는 겁니다. 회사와 노조와 정부가 이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국가들은 빠져 죽지 않고 이 물결을 탈 수 있습니다.
구한말 몰려오는 대물결을 못본 체하고 쇄국했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악법의 폐해가 하나 둘 터지기 시작하니, 머리를 모래에 처박으며 위기를 못본 체하고 있습니다. 노조 기득권과 비겁한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닫아걸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