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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안하고 정치만 하는 정부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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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에 따르면, 23일 밴스 부통령이 “쿠팡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상호 관리를 잘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합니다. 쿠팡사태가 한미 양국 정부 간의 이슈가 된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참담할 정도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냉철하게 사태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공분을 더 지펴 정치적 이득을 꾀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위협하는 행동만 장기화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업정지 카드를 들고 협박했고, 국세청은 150명을 보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와 근로조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영업정지는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고, 특별세무조사 중에 기업명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시종일관 정치행위로 쿠팡문제를 활용한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에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다, 제대로 손볼 것’이라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비췄을지 뻔합니다.
‘누구라도 같은 잘못을 했으면 같은 처벌을 내렸을 것’이라는 냉정함, 최소한의 법치주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국내 기업의 새벽배송은 가로막아 쿠팡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키운 정책실패를 시정하는 근본적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쟁증진 조치야말로 쿠팡의 장기적 수익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반발하지 못하는 정공법인데 말입니다. 과잉규제로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그 왜곡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몽둥이부터 들고 설치며 선동만 하는 꼴입니다.
정책은 안하고 정치만 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닥에 처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