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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비거주 똘똘한 1주택’을 처분해야 하나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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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의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는 정치인을 향했습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들이 돈벌 수 있게 한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그가 꼽은 사회악 중 으뜸은 이재명 대통령 자신입니다.
첫째,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를 끝장내겠다’고 입으로만 외치며 그 스스로 ‘부동산 불패신화’를 써내고 있습니다.
그는 23년 인천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분당 아파트는 처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매물로 내놓는 시늉만 한 후 ‘안팔린다’며 다시 거둬 들였고, 24년에는 재건축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해 제출했습니다. 분당집을 처분할 생각도 없었고, 대통령 임기 후에는 경호 문제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집을 안 팔고 버틴 결과는 수십억의 재건축 이득입니다.
대통령마저도 국민과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동산은 안 팔고 버티면 이긴다’를 몸소 시연하는 중입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위선은 ‘팔면 손해다’란 신호를 보내 시장을 더 왜곡시킵니다.
둘째, 대통령이 팔겠다고 공언했으면서 재건축 동의서까지 써가며 지킨 핵심지(강남, 분당)는 정권이 보증하는 노른자땅입니다. 돈 벌려면 어디에 집을 사야 하는지 대통령이 직접 찍어준 셈입니다. 서울 주택 가격을 왜곡시킨 주범은 문재인 정부의 세금 중과 이후 영향력을 상실해 온 다주택자가 아니라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은 이런 ‘똘똘한 한 채’가 얼마나 똘똘한 행동인지 인증 도장을 찍어준 격입니다.
세째, 본인들의 위선적 행동을 가리기 위해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등 과도한 규제를 쏟아내고, 이는 결국 월세로 전가돼 임차인의 고통이 됩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3대 세습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참모와 장관들,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이 충격적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내로남불의 선두에 섰습니다.
새벽마다 국민을 협박하는 메시지만 쏟아내지 말고, 그 메시지가 신뢰를 얻기 위해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비거주 똘똘한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건 바로 본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