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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죄 지우기 조작’의 숙주로 전락 나경원(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6-04-21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의 범죄를 덮어주는 ‘죄 지우기 조작’의 숙주로 전락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회와 정보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기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위헌·위법적인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 판결을 뒤집기 위한 맞춤형 자료를 백업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자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보자. 국정원은 이 사건의 진실을 뒤집기 위해 자체 감사를 벌였으나, 그 면면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 감사를 주도한 책임감사관과 감사관들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거나 노은채 전 기조실장의 수석보좌관을 지낸 인물들이다.
  범죄 혐의자의 심복들이 ‘셀프 감사’를 통해 면죄부용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1심 무죄라는 기막힌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의 조작은 더욱 노골적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2019년 7월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시점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근거로 전체 기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과도한 일반화에 불과하다. 이는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도 "마닐라 오카다 호텔에서 리호남을 직접 만나 김성태 전 회장에게 안내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방용철 전 부회장의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신뢰할 수 없는 왜곡된 정보를 들고나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 한 국정원장의 발언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명백한 위증이다.

  커튼 뒤에 숨어 증언한 익명의 국정원 직원의 위증도 심각하다. 그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올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그는 대북 공작의 실체를 알 수 있는 특수사업 담당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첩보를 전달받아 정리하는 디브리핑 업무를 맡았을 뿐이다. 즉,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지위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다. 게다가 이 직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사실상 동향 출신이라는 제보까지 들어와 있다. 사적인 인연과 정치적 이념을 위해 국가기관의 가면을 쓰고 위증을 일삼은 것이다.

  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가. 조작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특수 관계가 있다. 이종석 원장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남북교류협력위 부위원장을,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정책자문위 공동위원장을 지내며 대북 사업을 공조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나란히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과거 성남과 경기도 대북 사업의 내막을 공유한 측근이, 국가 안보가 아닌 이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경호처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간첩을 잡는 대신 범죄자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소’ 노릇을 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다.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한 법을 어기고 조작 정보의 발신지가 된 이종석 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자격이 없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범죄 세력의 숙주가 되어 진실을 난도질하는 행태를 이대로 두면, 국가안보는 더 빠른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아울러 다가오는 28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 서해 사건 조작과 대북 송금 위증의 전말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