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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팔아먹는 정권을 국민이 혼내야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6-05-13

<미래를 팔아먹는 정권을 국민이 혼내야 미래가 살아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반도체 콤비플레이는 '일단 다 털어먹자'는 빚잔치 정치에 불과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고약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안배하는 공동체의 원칙’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기업 털어먹기’입니다. 주가 급락 후 급하게 진화했지만, ‘반도체 수익이 특정기업만의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김용범 실장의 말은 기업이익을 왕창 뜯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외국기업을 유치했다 해도, 기업성과가 예상보다 좋다고 세금 더 내라 하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원래 그 기업들에게 기대했던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국내기업이라고 기업의 소임이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초과세수를 현금지원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거야말로 '후안무치 매표행위' 입니다. 산봉우리가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 법입니다. 올해의 초과세수가 반갑지만, 세수결손과 재정적자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불가피하게 빚을 늘릴 수는 있지만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갚기 시작해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우리 세대 빚을 무턱대고 미래세대로 넘겨 희생시키지 말자는 공동체의 다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법도 무시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 현금지원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지출도 아닙니다. 정권이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이득만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너무나도 이재명스러운 폭력성입니다. ‘긴축 포퓰리즘'이라니요, 포퓰리즘이란 게 '돈을 받아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서 표를 얻는 것'인데, 돈뿌리기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포퓰리즘 딱지를 붙였습니다. 스스로 정당성이 없다는 걸 알지만, 패거리지어 상대를 거칠게 공격하면 진실을 거짓으로 덮을 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기본이고 상식이라 생각했던 원칙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재명 정권이 막나가는 것은 이런 행태가 지금껏 통해왔고, 앞으로도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오만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꺾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