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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를 둘러싼 법조 카르텔을 깨자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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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 모인 청년들이 지금 기성세대에게 죽비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역량이 우리 사회에서 왜 이리도 망가졌냐는 질타입니다.
이번 선관위 문제는 갑작스럽거나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자기편향적으로만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국헌 문란입니다.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공소 취소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저열한 정치입니다. 국회는 상대 의견 존중 없이 수적 우세로만 만사를 밀어붙이며 악법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이꼴이 된 것 역시 권력을 쥔 이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이들을 비호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3년 전 불법채용으로 국민을 분노시켰음에도 관련 제도를 뜯어고치기는커녕, 모든 것을 온존시켰습니다. 민주당 권력과 헌재, 법원, 일부 언론이 모두 합작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국민이 우스우니, 이젠 국민의 참정권까지 백주대낮에 침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이렇게 민주주의 가치를 앞장서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목소리가 그동안 위축돼 온 기성세대를 다시 한번 깨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재건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청년들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선관위를 맹목적으로 비호하는 제도적 구조를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 둘째, 상설화, 셋째 외부감사, 입니다. 우선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한 후, 고의성 등 혐의가 의심되면 곧바로 특검으로 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상설화란 선관위를 둘러싼 법조 카르텔을 깨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모두 위원장이 법원장(대법원장, 고등법원장)이나 법관입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위법을 저지르거나 연루됐을 때도,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아 선관위를 법적 성역지대로 온존시켜 왔습니다. 팔이 철저하게 안으로 굽어온 것입니다. 이젠 판사들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겸직이 아닌 상근 위원장이 무한책임을 지고 선관위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은 정당한 업무를 함에 있어 부당한 외부압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지, 정당한 개입도 안 받겠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망가진 선관위라지만, 이번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만큼의 철면피는 아니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3년 전 선관위의 가족 불법채용이 폭로됐을 때 깊이 논의됐던 개선안들입니다. 그 기회를 내던지고 민주당 권력과 일부 언론이 선관위를 비호한 결과가 지금의 참담함입니다. 더 이상 권력자들이 선관위를 도구로 써먹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