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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조합원들을 위한 정년 연장 안된다
김문수 前노동부장관(페이스북)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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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데 88.3%가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지금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실업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청년들은 공무원ㆍ공기업ㆍ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2%이지만, 공공부문은 71.7%, 공무원 66.4%, 교원 32.3%, 민간 9.8%입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35.1%, 30명 미만은 0.1%입니다.
공무원ㆍ공기업ㆍ대기업에 이미 취업하여 노조 결성하고, 기득권을 누리는 조합원들이 정년을 5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 바깥에서 더 절망하게 되는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평생 결혼도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