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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 실정(失政)의 내부고발자 이찬진과 김정관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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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든, 이재명 정권에 닥칠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든, 정권 핵심인사 두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뺨따귀를 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1. 단일종목레버리지 ETF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이찬진 금감원장의 발언입니다. ‘그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라고 이찬진 개인을 비판할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ETF란 단일종목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금융상품인데, 안 그래도 쏠림과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단일종목에, 그것도 손익을 증폭시키는 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 출시한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 결과가 삼전레버리지ETF 초단타 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지금 모습입니다. 하루평균 회전율이 100%를 넘을 지경입니다. 매일 손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생산적 금융이 아니라 투전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눈만 뜨면 주식시장에 돈넣으라고 목놓아 외치는 대통령이 주범입니다. 이찬진 원장은 온 나라를 투전판으로 만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신차리라며 뺨을 때린 격입니다.
2. 삼전닉스 성과급 이슈가 전 산업으로, 부동산 가격부터 청년 박탈감까지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성과급을 노동쟁의 이슈에서 빼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포함한 모든 이슈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만든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경제를 희생시키면서 민노총과 거래한 결과가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런데 김정관 장관 말처럼 이사회 권한이라 명시한다고 노란봉투법 폐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장 신설·폐쇄, 사업부 매각, 조직개편 등은 이사회 결정사항이지만, 노란봉투법은 이들 모두에 대해 파업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도록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삼라만상이 모두 파업대상이 된 겁니다. 나라경제와 청년세대를 모두 팔아먹으며 민노총과 거래한 노란봉투법을 없애지 않는 한 한국경제 미래는 없습니다.
어제 별 악재도 없이 주가가 폭락한 것은 한국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내부고발자들의 자백이 불거져나온 이 두 가지부터 신속히 되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