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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의 전라도 투자 강요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독재 부산386(회원) | 2026-06-27

한국과 미국이 자방자치제를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법인세나 각종 세금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기업에 제공하는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폭넓게 설계할 수 있고 노동, 환경, 규제에서도 주마다 차이가 있다. 전력요금이나 산업용 토지 정책도 주정부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기업들은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보다 세금이 낮다.’, ‘네바다가 규제가 적다.’, ‘테네시가 공장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식으로 말하며 본사나 공장을 다른 주(州)로 이전하기도 한다.

  반면 한국은 지방자치가 훨씬 제한적이다. 법인세는 국가가 정하고 노동법도 전국이 동일하다. 대부분의 규제도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전기요금도 전국이 거의 동일하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세금을 크게 깎아줄 권한이 사실상 없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부산으로 가면 법인세가 5% 낮아진다.’, ‘강원도로 가면 노동규제가 완화된다.’는 것과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무늬만 자치(自治)인 한국형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이준석 의원은 실제로 미국식 주(州) 간 경쟁을 일부 한국에 도입하자는 취지의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방 정부에 넘기자는 것이었다.

  현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에 세율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에서 법인세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 간 기업 유치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본사나 공장이 이전하고, 그에 따라 지방 재정과 지역경제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상했던 것이다. 현재는 법인세가 대부분 중앙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의 일부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광역지자체가 일정 범위(공약에서는 ±30%)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함께 제시했었다. 생활비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지역마다 다른 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공약 역시 한국도 미국처럼 지방 자치 단체 간 기업 유치 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였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반도체 거점을 호남으로 하겠다고 하니 말이 많다. 반도체 공장 부지 하나 정하는 데도 최소 4~5년 걸리는데 5년짜리 정권이 아직 임기를 1년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불쑥 국가 대계(大計)인 반도체 클러스트의 입지를 장기판의 졸(卒) 옮기듯 결정해 버리니 국민 반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기업의 입지 결정을 미국처럼 지방 정부 간 자발적이고 생산적인 경쟁에 맡겨 버리면 기업도 편하고 뒷말도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나서니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만무하다.

  본사든 공장이든 입지는 기업이 순수하게 경영학적인 판단에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정부는 일절 간섭해서는 안된다. 굳이 정부가 도와줄 일이 있다면 보다 많은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해서 자기 지역에 더 좋은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도록 지방 정부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게 기업인 입장에서도 제일 바라는 일일 것이다. 4류 정치가 1류 기업을 상대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라. 도움은 하나도 못 주면서 정치적으로 발목잡고 방해하지 마라.

  누구 말마따나 이재명이 무슨 자격으로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에게 공장을 여기 지으라, 저기 지으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은 박정희뿐이란 모씨의 지적에 나도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