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을 휘두르는 관공서들 이대로 둘 것인가
무학산(회원) | 2026-06-27
-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국립공원 내 산악 마라톤 금지… 과도한 규제인가, 정당한 보호인가》
어이없다. 며칠 전에는 포구에서 다이빙을 금지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산악 마라톤 금지에 칼을 빼든 것은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이다고 신문에 있다. 포구에서의 다이빙 금지 단속권은 지단체와 해양수산부에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대로 함부로 권한 행사를 즐긴다. 몇 해 전에 다 완공된 고층 아파트가 죽은 왕의 릉을 가린다는 이유로 몇 층 이상은 뜯어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전에는 소방서의 안전진단도 무시무시했고, 보건소는 접객업소의 염라대왕이었다. 보건소의 위생 단속이 얼마나 악랄했든지 사회 문제화되었고 그때부터 그 권한을 시나 군이 갖게 되었다. 보건소는 시나 군의 한 개 과에 불과하다. 국립공원사무소나 보건소처럼 작은 관청이 대체로 국민에게 모질었다.
이렇게 관리에게 권한이 있으면 국민을 함부로 불편하게 한다. 부정도 그 권한에서 출발한다. 결국 국민은 원망하게 되고 원망이 누구를 향하는지 치자(治者)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은 취임하자마자 공무원의 권한 사용을 대폭 축소했다는 점이라고 본다. 그 권한에서 모든 부정이 싹튼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전화도 친절하게 받으라 지시했다. 공무원의 전화 응대가 싹 달라졌었다.
사실 자동차 종류별로 1차로, 2차로, 3차로로 다른 길로 가야 하는 도로법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점도 취임하자마자 없애버렸다. 그러자 대형 화물차들이 1.2차를 점령하는가 하면 승용차를 가운데 길에 넣어놓고 위협하는 일이 마구 벌어졌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차로를 지정해 버렸다. 자유를 향유할 능력이 있는 국민이 자유를 지킨다.
//////////////////////////////////////////////////////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말한 2023년은 용수, 전력이 덜 드는 후공정패키징만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지금은 용수,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全공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려 드는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 SK 호남 투자를 이미 자기가 결정했다는 고백 같습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한다는 포장조차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삼성, SK 주주나 이사입니까.
명청대전 총알로 쓰기 위한 거라는 속셈 다 드러났습니다. 명청대전은 국민들 입장에서 아무 得失도 없는 ‘당신들만의 밥그릇 싸움’일 뿐인데, 명청대전 이기려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반도체 망치면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쉐도우 복싱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유시민씨하고 직접 싸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