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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에 대한 李 대통령의 반성문(?)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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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금감원장에게 ‘레버리지 ETF 때문에 요즘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던데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무 관련 없는 타인이 야기한 문제를 우연히 발견한 제3자가 할 법한 말입니다.
책임있는 지도자다운 언행을 새삼 바라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도리는 다음과 같은 반성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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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최근 고위험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제 분당 자택을 매도해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투자를 적극 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가장 먼저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도 저 자신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과 무리한 투기를 부추기는 것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그러나 고위험 금융상품이 개인투자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안겨주었다면, 정부는 그 부분까지 함께 살피고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 점에서 정부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과도한 조급증을 드러낸 제 책임이 가장 큽니다. 왜 이런 상품이 허용되었는지, 투자자 보호장치는 충분했는지, 제도는 적절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담당 공직자에게 ‘당하고 계시던데’라며 남말하듯 말한 것이 안그래도 힘든 투자자들께 상처를 드린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잘된 일만 성과로 자랑하고, 문제가 생기면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제 버릇이 이번에도 삐져 나왔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