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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명백한 우리의 '주적(主敵)'
한동훈(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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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 “‘주적’ 대신 ‘위협’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냉엄한 안보현실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주적'이라는 단어를 지운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를 향한 적대와 도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며, 북한 정권은 그 북반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질서이고, 이러한 우리만의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은 명백한 우리의 '주적'입니다.
국가 안보에서 단어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의 도발을 막아낼 '실질적 억제력'과 '군사적 준비태세'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사관학교 통폐합, 방첩사 해체, 무리한 전작권 전환 시도로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국방력은 약화시키면서, 용어 하나를 바꿔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 저런 잘못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안보관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혼선과 불안을 일으키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