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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한성숙이 불로소득 비판할 자격 있나? 부산386(회원) | 2026-08-06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稅制) 발표와 관련하여 SNS와 유튜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확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더불어당 지지자들이 구분되는 것 같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리고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국가 폭력’이니 ‘현대판 고려장’이니 어쩌구 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분명해 보인다. 반대로 ‘극소수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 무늬만 개혁’, ‘표 떨어질까봐 개혁하는 시늉만 하고 있네’ 어쩌구 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너무 물러터졌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당 지지자들이 분명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너무 온건하다면서 더불어당 지지 성향의 국민들은 ‘이럴 바에야 국민의힘과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 당시의 95%(2021년) 수준으로 올리고 공시가격과 시가(時價)와의 괴리도 줄이라고 요구한다. 실거주든 투기든 구분없이 장기보유공제도 축소하라고 요구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당을 향해 세율 자체도 인상하라고 요구한다. 하나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한쪽 국민은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하고 반대 쪽 국민은 너무 무르다고 욕하고 있다.

  우스운 건 지방에 사는 사람들 반응이다. 서울 자가(自家) 소유자들이 ‘한 집에 오래 산 것도 죄냐’라며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고 항의하니까, 여기 부산 사람들은 ‘똑같은 죄 지었는데 왜 나는 징벌적 과세 안해주노? 나도 징벌적 과세 한번 당해보는 게 소원이니까 우리 집값도 좀 올려 달라’라고 말한다.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며 집을 매도하라고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 서울 사람들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비난하니까, 여기 부산 사람들은 ‘나는 양도세 안깎아 줘도 되고 오히려 양도세 3배 더 내고 기꺼이 지방으로 이사 갈 테니 우리 집값도 서울만큼 올려달라’고 말한다. 부산 사람들 눈에는 완전 ‘배부른 투정’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제2도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진대 부산보다 더 낙후되고 더 집값 안 오른 지방 사람들은 더하지 않을까?

  부동산 양도차익을 ‘사회가 만든 불로소득이고 그래서 환수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좌파 성향의 국민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에서 개인의 투자 성과라고 생각하는 서울 자가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상향의 국민들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걱정되는 건 이런 식으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국민이 분열되고 국민의힘이 집부자 대변당으로 이미지가 고착된다면 좌파의 20년 집권의 길이 열리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자신들의 기대보다 너무 완화된 이재명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럴 바에야 국민의힘과 뭐가 다르냐’며 분노하는 2030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힘 찍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한다. 더 진보적인(?) 당을 찾아갈 것이다. 어쩌면 토지 공개념 도입해서 부동산 공화국 해체하겠다는 조국당으로 갈지도 모른다.

  이재명은 ‘이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해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장기보유공제 받을 것 다 받고 양도차익을 25억이나 남기며 살던 아파트 팔았다. 그 밑에 국무총리 한성숙은 잠실 아파트를 매각해 약 29억~3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자신들은 손에 물 한 방울도 안묻히고 25억, 30억의 볼로소득을 다 챙기면서 국민을 향해서는 저런 흰소리를 늘어 놓고 있다.

  국민들은 이재명의 친중(親中),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격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결국 투표장에 투표할 때는 그런 큰 명분보다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더 기울게 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무턱대고 ‘징벌적 과세’니 ‘현대판 고려장’이니 하면서 자기 진영 국민만 바라보다가 불로소득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선거 때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시합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보수 언론의 논조가 국민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로소득 이슈에 대해 야당이 좀 더 고민해서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