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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바뀌니까 구속
未來指向(회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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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은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가 기각시켰는데 그 뒤로 한동안 종로경찰서가 추가 영장청구를 미루고 기다리고 있다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가 전원 교체되고 나니까 다시 영장을 들이밀어 결국 새로 온 판사에게서 영장이 발부되는군요. 이 정권 잔머리 굴리는 기술은 알아줄 만합니다. 사람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면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재판, 인민재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