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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변호인단이 참고해야 할 점
진실한우파(회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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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안다. 먼저 전광훈 목사 구속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변호인단의 노력에도 응원을 보낸다. 지금 전 목사 변호인단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판사를 비판하고 있는데, 동의한다. 다만 김동현 비판에 치우치는 것 같아 아쉽다.
주지하다시피 전 목사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은 종로경찰서가 하였다. 현 시국과 그간의 전 목사의 활동에 비추어보면, 이 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종로서장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여기는 이는 드물 것이다. 이런 수사라면 경찰청 내지는 경찰청을 움직이는 청와대 핵심라인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 보는 게 상식적이다. 더하여 검찰에도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한 수사를 의욕적(?)으로 했더라도 그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는 주체는 검찰이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윤석열이 모를 리가 없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실로 강하게 맞서는 이라면 울산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임은 물론이고 적어도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은 기각하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였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전정부 애국자들을 무더기 기소한데 이어 최근에는 황교안, 조원진 등 민주당과 현정권에 적대적인 야권 지도자들을 옭아매고 기소했다. 그도 모자라 야권 지지성향 시민 결집의 리더격인 전광훈 목사마저 인신감금을 한 것이다. 구속은 검찰이 하는 업무이고 법원은 단지 검찰이 하고자 하는 그 업무에 동의를 해주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김동현 판사보다 윤석열 검찰을 더 규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신용카드 결제를 들이민 자보다 그 카드를 받아 결제 승인을 한 자를 더 비판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원인제공자를 더 두들겨야지. 이 점 참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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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즈 2020-02-26 오후 4:41:00
- 진중권. 윤석열 잘 살펴 봐야 한다.
무성 승민 준표 형오 교안 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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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봉 2020-02-26 오전 11:40:00
- 참으로 의미있는 말씀이 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