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

공짜 복지에 대한 스위스 국민과 한국 국민의 차이 문무대왕(회원) | 2020-06-05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기금'에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재정을 파탄의 위험경지로까지로 몰아가며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는데도 3차 추경까지 내놓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한다니 국민 1인당 부채가 1000만 원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퇴치'를 '국난극복'으로 미화시켜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펑펑 쏟아붓고 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속담이 실감나는 세상이다. 공짜 좋아하는 인간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문재인 정권의 위장정책 술수가 참으로 위험천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특히 여야 정당이 들고 나온 '국민기본소득제'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란 불길한 예감마저 들게 한다. '국민기본소득제'는 이미 핀란드와 스위스가 시도한 바 있다. 핀란드는 국민 1인당 우리돈 76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험적으로 실시했으나 그 성과가 미미해 시행을 포기한 바 있다. 스위스도 2016년 시행중인 각종 복지를 없애고 국민 1인당 2500 스위스프랑(우리 돈 약 317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투표자의 76.9%가 반대했다.

  이유는 노동하지 않은 불로소득은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세금을 훨씬 많이 더 내야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스위스 국민들의 판단은 참으로 현명했다고 세계 언론은 높이 평가보도했다.

  문재인 정권이 복지혜택 확대란 명분하에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기본소득제'가 만일 시행된다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오세훈이 내걸었던 서울시의 초등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 투표와 코로나 재난지원기금 99% 수령에서 나타난 민심은 스위스 국민들처럼 현명해 보이지 않았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란 속담이 아직도 왕성하게 살아 있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그 양잿물이 바로 후손들에게 고통의 재앙이 될것이란 사실을 우리 국민 몇%가 인식할까?

다심 2020-06-08 오후 6:41:00

공공부조 재원은 기부받아 조달하고
기부하는 시민의 소득세를 줄여주자.
그리하여..
공공부조 총액은 세액공제로 이끌되
세부항목 배분은 시민선택에 맡기자.
그러다가..
기본소득 30만원 못 줄 수도 있다고?
주고말고 판단도 시민선택에 맡기자.
그리해야..
빗더미-亡國病.. 血稅-買票 사라진다.
白丁 2020-06-06 오후 7:46:00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에렉투스의 차이.
越百 2020-06-06 오전 9:06:00

차베스 大統領의 獨裁에 의한 과도한 福祉로 베네주에라의 형편이 回復 불능 상태에 빠진 것과 너무 닮은 문재인의 獨裁에 의한 과도한 福祉와 不當한 大企業規制로 우리나라의 앞날을 回復 불능 상태에 빠트리고 있는데 愚昧한 多衆의 국민이 베네주에라에서 敎訓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慨嘆할 사항입니다.
정답과오답 2020-06-05 오후 10:13:00

조갑제 선생님은 궁금하시군요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너무 뻔하거던요

스위스와 우리의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거던요
사람과 개 돼지의 차이를 구분하는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