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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주택정책은 양극화 촉진정책 이언주(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0-08-02

다른 나라들 특히 서양에서 월세 위주의 주거가 보편화되어 있는 건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가 많고 번화한 도시에서는 괜찮은 집을 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에 관한 한 양극화가 심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랜 농경사회의 전통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욕이 크고 건국 후 토지개혁으로 평범한 국민들도 토지소유가 가능해지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욕구와 그 실현 과정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 노력하면 아늑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살아 보세”라는 생각 아래 의기투합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즉 중산층을 이루었지요.
  물론 지금은 개발시대에 비해 물가 등 모든 것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고도성장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주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개발시대 많은 국민들에게 꿈을 심고 동기부여를 했던 정책방향을 오히려 참고해서 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시대를 마치 나쁜 것처럼 전제하고 말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나요? 국민 대부분이 내 집을 가져 함께 오손도손 잘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까?
  물론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지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내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달이 집세로 버는 돈이 다 소비되어 저축이 어려워지고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워질 텐데 이게 뭐가 나쁘냐니 서민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얘깁니까? 안 그래도 저금리로 인해 월세가 늘어날 텐데 민주당의 주택정책은 월세를 늘이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하여 수억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양극화 촉진정책입니다. 결국 이번 3법 통과로 인해 민간의 임대사업도 위축되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국가가 임대사업을 하고 집주인이 되겠다, 국민을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예속시키겠다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걸 '어설픈 글로벌주의'라고 합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제대로 알고 그 중에서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데도 자기들 억지주장을 받쳐준다 생각하면 무조건 들먹이는데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설사 세계적 저금리로 월세전환이 가속화된다 하더라도 국가는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어렵게 하는 월세전환을 부추기고 당연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작더러도 아늑하고 살 만한 내 집을 마련해서 자기 집을 잘 관리해서 쓰고, 그 집값이 적당하게 올라 자산도 축적하고 그 터전에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 아이도 키우고 노후도 대비하는…그런 평범한 꿈을 이룰 수 있게 국가는 도와야 합니다. 국가의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권은 괜히 엉터리 부동산정책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양극화를 부추길 시간에 서울 강북과 지방에 교육과 교통, 주거여건 같은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서 시장의 수요를 분산시키고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