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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으면 호텔을 쓰면 된다? 이언주(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0-11-19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로 집권 세력의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이다.
  집값을 잡는다며 실은 집값을 폭등시키고, 서민을 돕는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도탄에 빠트린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양극화 해소? 문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 말도 꺼내지 마라!
  부동산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더니 이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겠다는 듣도보도 못한 대책까지 내놓았다. 참으로 충격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집이 없으면 호텔을 쓰면 된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마치 프랑스혁명 때 굶주린 서민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사례를 방불케 한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예견됐는데도 외골수 반시장적 정책을 고집하다 통제불능의 상태를 만든 데 있다. 야당은 물론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급대책 없는 징벌적 수요 억제 정책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해 국민의 주거 복지 수준을 현격히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게 문재인 정부다.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정책실패와 오기로 빚어진 주택시장의 난맥상과 그로 인해 영끌을 할 수밖에 없어진 젊은이들, 좌절에 빠진 젊은 부부들, 허리띠 졸라매고 돈모아 집 산 죄로 소득도 없이 세금빚만 지게 된 노인가구 등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습하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판단력을 흐리게 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호승 경제수석, 김상조 정책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전원 해임하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전부 폐기하고 공공주택 공급과 민간시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 가격을 내리려면 수요가 분산되고 공급이 늘면 된다. 우선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북과 지방의 교육과 주가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대규모 투자를 하라. 다양한 공급 체계를 만들고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을 허용,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지방과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는 파격적 무이자나 저리의 담보대출지원을 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집값과 전월세가에 전가되는 징벌형 과세와 임대차 시장을 교란시키는 임대차 3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며 뒤에 숨지말고 국민 앞에 나와 실패를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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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aver.me/xEgfvKcQ

naidn 2020-11-23 오전 11:18:00

프랑스 루이 14센가 누구의 마누라가
파리시민들이 밥이 없어 굶는다 카니
'그러면 빵을 먹으면 되잖아' 카더란다.
문재인 이 녀석 루이 14세 마누라 보다는 째매 나은가 ?
RedBuster 2020-11-20 오전 4:32:00

문재인 씨는 빨리 기자회견을 해서 빨리 K-Housing 의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전 지구촌에 알려서 일부 몰지각한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부정적인 선동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호텔 객실로도 부족하면 지하철 계단과 대합실도 월세내고 사람이 살게 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