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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급조된 주택정책을 보고
오세훈(前 서울시장) 페이스북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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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끝이 어딜지 궁금해지기까지 하는
이 정부의 스물네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주택시장 전체가 혼돈 속인 와중에,
그 졸속법을 지키겠다고 또다시 급조된 정책을 들고나온
이 정부의 고집이 결국 도심호텔을 개조해서
공공전세로 공급하겠다는 황당한 아이디어에 이르렀다.
도심의 호텔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등
유인책을 마련한 특별법(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까지
도입해서 지난 5년간 기를 쓰고 모아놓은
용처가 분명한 관광산업 자산임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코로나가 극복되고 2~3년 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면 또다시 특별법을 도입해서 사라진 호텔을 늘릴텐가?
또한 중위소득 기준까지 완화하면서 공급하겠다는
평생주택은 어떠한가?
본인이 2007년 도입하여 3만 호 이상 공급했으나
박원순 시장에 이르러 흐지부지되고 있는
20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당시 왜 중산층에게까지
혜택을 주느냐고 민주당에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책이다.
이렇게 거의 동일한 정책을 방해해 놓고
이제와서 중산층에게도 나눠주겠다고 선물처럼 발표하는
후안무치함이 통탄스럽다.
불과 몇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의 민주당과 문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구나 경실련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고작 3천호도 공급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와서 단기간에 11만 호나 늘리겠다는 급조된 정책을 보며
참으로 안쓰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