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

홈
국민교재

안철수, "청년의료"와 한 인터뷰에서 "增員 1년 유예" 주장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 의원을 개설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 2024-04-27

의료전문 매체 "청년의사"는 지난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醫大定員 2000명 增員이 촉발한 의료대란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인터뷰를 했다. 안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1년간 낮은 수가와 법적 리스크 문제를 풀고 적정 增員 규모 산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문답이 진행되었다.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 온 정부 정책 방향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 여당 내에서는 듣기 힘든 목소리다.

  "우리나라 의료의 3大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酬價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돈은 안 쓰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 미국도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인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 필요한 법적 조치, 수가 조정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다 밝혀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밝히면서 (내가) 계속해서 비판한 게 그 이유다.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 의원을 개설할 것이다."

  -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의료계 분위기는 경색되고 있다.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래서 처음 낸 중재안이 일단 의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정부는 2,000명 규모를 고집하지 말고,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다 없애야 하고, 또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거였다. 그 협의체에는 정부와 의사, 환자단체 등으로 꾸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해보자는 거였다. 중재안을 냈던 2월에는 가능하다 싶었다. 4월 말까지 대학별 입시요강을 발표하고 행정적으로 확정짓는 게 5월이니 당시 중재안을 수용하면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또 몇 달이 지나가버렸다. 안 되는 거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
  1년이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얼마나 중요한가. 의사 하나 키우는 데 15년이 걸린다. 의대 교수가 되고도 10년은 돼야 좋은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자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앞으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활동하는 미래 의료에 대한 방향도 들여다봐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우선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번 주말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 후배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서로 같이 해결책 모색을 위해 의논하고 있다."

  -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돼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엉터리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분야는 하면 할수록 손해 보게 만들어놨고, 그 손해를 비급여로 충당하는 구조다. 급여는 그대로 원가 정도는 커버되도록 해야 비급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의료쇼핑에 대한 페널티도 없다. 의료쇼핑 페널티를 만들고 감기 같은 경증질환은 급여를 높여야 한다. 대신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증 암 환자 진료비가 1,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그 이상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 의사 동료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 감격스러웠다. 그때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장 좋은 일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