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이 2000명 의대증원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을 통해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청구했다. 26일 오후 4시 현재 약 4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전의교협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는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천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면서 “이런 무모한 정책으로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천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와 관련 예산 확보 현황 등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공의 및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대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게되면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된다. 위원회가 안건을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