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나섭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반(反) 약자‧반(反) 복지’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이 기이하게도 ‘보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13조 원의 현금을 ‘묻지마 살포’하겠다고 합니다. 어려운 국민부터 보듬기 위해 마련된 복지 재정을 가진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데 쓰겠다는 논리입니다.
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가 지게 됩니다. 서민을 위한다며 뿌린 돈이 서민의 삶을 파탄 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은 강자와 부자를 위한 이데올로기입니까?
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판가름 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현금 25만 원 살포 법안을 철회하고 당장 고통받는 약자의 삶부터 챙깁시다.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뿌릴 돈이면, 차라리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합시다.
차제에 여야가 약자를 위한 ‘핀셋 복지’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부디 ‘약자와의 동행’에 동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