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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칼럼의 兩非論 趙甲濟  |  2024-09-30
조선일보의 오늘 기자 칼럼은 제목이 <[태평로] 치킨게임은 제발 그만… 醫政 이제 대타협을>이다. 부제목은 <"시간은 우리 편"? 정부 착각일 뿐/전공의도 계속 '눕기'만 해서야/서로 비난만 말고 얻은 걸 보자/말 말고 행동으로 국민 위해야>이다. 전형적인, 그래서 편리한, 그러나 대안이 될 수 없는 兩非論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잘못되니 대안도 틀린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그렇다.
  
  칼럼은 정부 논리를 근거로 글을 시작한다. 이달 중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났고,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선발 인원은 4610명인데 그 가운데 3118명(67.6%)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데 모집 정원이 크게 늘자, 의대 수시 지원자가 처음으로 7만 명을 넘어섰으니 올 2월 시작된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라고 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이란 의미는 2025년도 증원을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의료붕괴가 현실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지점을 가리킨다. 그런 결단의 순간에선 의료붕괴냐, 수험생의 불편과 정부의 체면 손상이냐 중에 택일해야 한다. 자연히 피해가 적은 쪽, 즉 次惡을 선택해야 하고 그것은 내년도 증원 백지화이다. 이에 따른 부담은 의료대란을 일으킨 정부가 져야 공평하다. 이 칼럼의 양비론은 정부 잘못으로 생긴 피해를 의사들이나 국민들이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다.
  
  칼럼은 <6년 뒤 의사 수 1500명이 늘어나지만, 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이 없어지는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볼모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했다’며 비판하지만, 여기엔 의료계 책임도 크다>고 또 양비론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어려운 카드를 꺼냈다. 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거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했다. 기자가 완전히 정부 대변인 같은 논지를 펴는데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 정부 출범 때 국정100대 과제에도 들어 있지 않은 의대증원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상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며,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도 과감한 것이었다니! 기자가 2000명 증원 과정에 대하여 초보적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논리를 수용하니, 조선일보가 지난 8개월 동안 해왔던 대로 정권의 홍보부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칼럼은 <의료 개혁은 치킨게임이 아니다. 한쪽이 완전히 쓰러지는 게 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의료대란의 책임은 의료천국을 의료지옥인 것처럼 악마화하여 단순무식한, 위법, 위헌적 처방을 내어 놓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의료붕괴가 올 것이므로 그런 체제에서 일하기 싫다고 헌법이 부여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행사한 사직 전공의들에게는 있지 않다.
  
  칼럼은 하나마나한 주장으로 결론을 맺는다. 정부와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타협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의료계를 끝까지 끌어안아야 하고 전공의도 이제 돌아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성경 이야기를 한다. <진짜 아기 엄마를 가려낸 탈무드 솔로몬왕처럼, 국민도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쪽과 진정 국민을 위한 쪽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고 했는데 의료대란의 상당 책임은 언론의 공정성과 사실확인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을 응원했던 조선일보에 있다. 조선일보가 의료사태 보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독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내어놓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삼성전자 뉴스룸
  • 골든타임즈 2024-09-30 오후 6:48:00
    어느 양심적인 원로 의사가 말했다. "전공의들의 파업을 옹호하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들의 주장은 틀렸다.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국법을 우습게 알고,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것은 망국적 행위다. 돌팔이 의사들을 정리하면 의료계는 깨끗해져서 참인술을 베풀고, 한국의료계가 세계최고의 수준을 견지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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