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엣가시 같더라도 '정적(政敵)'을 제거하려면 좀 더 큰 칼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재판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기소한 지 2년2개월만에 내린 법원의 선고는 '법적'으로는 맞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워낙 엄격하게 돼있고 후보자의 어떤 언행도 마음만 먹으면 걸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판사가 이재명에게 벌금형도 아닌 인신형(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한 것은 충분히 법 조문을 따져본 데서 나온 결론일 것이다. 판사는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법을 수호한 셈이다.
그래서 여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법치주의 승리' 혹은 '사법부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는 중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거짓의 산을 쌓아왔던' 악당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대선에서 졌던 패장((敗將)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 같은 문제를 소환해 이렇게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치졸하다.
대선 과정에서는 어느 후보든 적법과 불법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든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호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법이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서도 그게 진실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세뇌시키는 것이 인간이다.
이재명이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거나 "국토부의 협박을 느꼈다"라고 한 발언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 말로 했을 것이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든 맹신하고 반대자들은 '그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여겼다.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선거가 끝난 뒤에 이미 선거에서 패배한 장수에게 그때 거짓말(허위사실공표)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따져 벌을 준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선거법 준수의 경고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일까. 아니면 선거에 패배하면 끝까지 당한다는 메시지일까.
이재명이 말을 잘 바꾸고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 한다는 것은 다들 안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는 안 그랬나.
윤석열 후보는 무속 관련 논란이 있자 "내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 구약을 다 외운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봤고 주가조작꾼들과는 절연을 했다’고 했다. 이게 사실인가.
장모의 문제가 제기됐을때는 ‘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알다시피 나중에 장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 후보가 알고서 이런 거짓말을 했겠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런 건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검찰이 이재명에게 한 것처럼 기소하고, 법원이 공직선거법 조문에 따라 똑같은 잣대로 판결을 하면, 어쩌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돼야 할지 모른다.
대선 당시 양쪽 후보들이 약간의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판의 승패를 바꾼 게 아니다. 유권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믿고 어느 한 쪽에 투표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으례 그러려니 하며 관전하는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이 끝났을 때 양측은 선거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고소고발 건을 서로 일괄 취하하는 게 옳았다. 승자 쪽에서 먼저 제의했어야 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법 조문에 의거해 법치를 수호했다고 해도, 국민의 절반 쯤에게는 '법원을 통한 윤 정권의 정적 제거'로 비칠 수밖에 없다. 만약 대선에서 윤 후보가 패배했고 승리한 이재명 측이 윤석열의 대선 기간 거짓말을 소환해 법정에 세웠으면 보수 진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현 정권이 이재명을 법으로 문제 삼으려면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대장동 특혜 의혹' 건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실적 아니면 특혜비리'와 관계된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이게 왜 조용해졌는지 모르겠다. 이재명은 대장동 건에서 무고했는가 연루됐는가. 검찰은 이런 걸 밝혀줘야 한다.
#이재명유죄선고, #대장동특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