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은 군사혁명을 일으켰고, 중앙방송국(현재 KBS)은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1항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2항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3항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4항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5항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집중하며, 6항 이러한 과업이 성취되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한다.

이 날부터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상 최초로 부국강병의 자랑스런 장도에 올랐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위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목적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타파 대상은 구악도 부패도 아니었고 바로 ‘전공의와 의사들’이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자못 비장하게 시작한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북한이 전쟁이라도 일으킨 것 같았다. 

1항 정치활동 금지, 2항 가짜뉴스 금지, 3항 언론 출판 통제, 4항 파업 집회 금지, 6항 선량한 국민들 불편 최소화.... 뭔가 문장이 옹색하고 구색이 맞지 않는다.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필자는 드디어 깨달았다. 이 계엄포고령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고, 이 계염포고령의 대상은 공산주의자 같은 체제전복 세력이 아니었음을. 이 계엄포고령의 목적은 지엄하신 ‘짜르’에게 거의 일년 동안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기 위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대패한 이유도 전공의와 의사들이었고, 현재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이 17%까지 추락한 이유도 전공의와 의사들이었으니, 이 자들이 ‘짜르’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반국가세력이요, 체제전복 세력, 이 자들이 짜르의 주적이요, 이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혁명적 과업이다‘

오늘 새벽 국회는 190명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으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6시간 만에 진압되었다. 

날이 밝자 국내외 언론들은 ‘윤석열의 난’의 원인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어제 밤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의 그 격노와 우격다짐으로 밀어 붙였다는 것이다.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때에도, 필수적인 절차인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심의’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발표해 버린 것과 너무도 닮았다.

윤석열이 일으킨 의료대란은 어제 밤 윤석열이 일으킨 윤석열의 난으로 종결되고 있다. 결자해지 하는 것인가. 웃픈 현실이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참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수일 내로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이며,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공수처와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이다. 내년 봄 쯤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9술천’대통령 윤석열

‘9수’무지하고 몽매한, ‘술’알콜 의존증이 너무 심하고, ‘천’천공으로 상징되는 무속 중독.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벌거벗은 짜르가 되어 버렸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어리석고 무지한 짜르 니콜라이 2세, 그의 부인 알렉산드라, 황비 알렉산드라를 농락했던 괴승 라스푸친이 그 원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천공 등 무속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

이제 전공의, 의사 선생님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윤석열 탄핵 정국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하듯이,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황족들은 괴승 라스푸친을 죽이기 위해 와인에 독을 타서 먹였고, 총으로 그의 가슴을 쏘았으며, 마지막으로 얼어붙은 강 속으로 그의 시신을 수장시켰다. 

그러나 부검 결과 라스푸친의 사인은 독살도 아니었고,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었으며, 익사였다. 

전공의, 의료계는 그 동안의 내부 분열을 치유하고, 대동단결해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해야 한다. 윤석열이 일으킨 의료대란은 끝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새로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한해 5000명 이상의 초과사망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괴테가 말했듯이, 그동안의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상처는 노력의 필연적인 산물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고 단결해야 한다. 

의료대란의 해결은 의료계만의 과제가 아니라 5200만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국가적 책무이다. 내년 1월 초에 출범할 새로운 의사협회 회장단은 지금부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정치적, 정책적’전략과 대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하늘이 내린 이번 기회를 의료계가 살려 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못지 않게 의료계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위대한 경구를 다시 한번 새겨 보자.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