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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군인은 불법적인 상관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나? 군에서 통상적으로 대령까지 계급은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이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송영필(전 육군대학 총장) | 2024-12-13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군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과연 군인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여야 하나? 먼저 군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무조건 적으로 따라야 하는가? 입니다.

우리 헌법 제5조②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도전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지도자들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군이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쿠데타인 경우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우리 국민은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군인 누구도 쿠데타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지도자들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즉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는가? 가 문제입니다.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냐? 군 통수권자로써 정당한 행위이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인은 통상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수명하며 이를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그래야 정상 국가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처럼 여·야가 싸우고, 국민도 좌·우로 갈리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군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 제5조②항을 통하여 군인에게 국가의 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제1조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지시라 할지라도 군인의 신성한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것인가? 와 합헌적이냐?를 따지고 혹시 대통령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학자들도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의 주체인 군인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이 경우 군의 최고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전시에는 합참의장이 되며, 평시는 각 군 총장이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들의 결정에 따라 군대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때 군 최고 지도자는 신념을 갖고 헌법의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다. 아니면 이런 이유로 거부했다가 명확해야 합니다. 국민은 당당한 군인을 원하지 비굴한 군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군인의 정치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신념, 용기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군이 언론에 비친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해서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또 느낀 점은 군인의 상명하복 정신이 절대적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은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상관의 공격명령 한 마디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각자 판단하여 명령을 따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다면 군인의 임무수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전장 상황에서는 시간이 급박하고 위급하므로 거의 무조건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계급 고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시에는 다릅니다. 평시에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에서 통상적으로 대령까지 계급은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이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대령 이하의 계급이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개인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며, 대령이란 계급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통상 대령까지는, 부당한 상관의 명령이라 할 지라도 이를 따랐을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은 상관의 명령을 판단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부해야 합니다. 장군은 상관의 명령보다는 국가의 이익인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복지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장군의 도입니다. 실제로 평시에 장군을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한 예가 극히 없습니다. 장군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계급으로 융통성을 준 것입니다.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다양성이 유지되어 공공의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에 00부대 지휘관 대령이 언론에 나와서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마음 아픔니다. 이래서는 군이라는 조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급 장교라면 위에서 언급한 군인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하에 당당하게 결심하고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면 됩니다. 군인이 머리가 나빠서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비겁해서 비난받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누구나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당당함이 있어야 국민은 군을 신뢰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으면서 후배에게 이제 와서 이야기한다는 미안함을 감수하고 쓴 죄송한 글입니다.

소월하인 2024-12-14 오전 12:51:00

이번 사태을 보면서 앞으로 국방장관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으로 하여야 함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함으로써 장점보다는 그 병폐가 너무 큽니다. 정치권이 대통령실,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방장관에게 압력을 넣어 군 인사에 개입합니다. 국방장관은 이들의 압력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관도 군인 출신이라 군을 잘 알아 군 인사에 깊에 개입하게 됩니다. 군 인사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이 자기가 인정하는 대령 한명을 장군으로 진급시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장관의 요구가 많아서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참모총장에게 충성하기보다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합니다.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장군 진급 시스템의 핵심에 정치권과 줄이 엮인 국방장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출신 장관이라면 각 군 총장에게 무리한 인사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각군 총장들이 이를 수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군의 지휘관들이 국방장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 선배이고 근무 인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령관들의 진술을 보면 비상계엄으로 군 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행동하기보다는 국방장관의 명령을 그냥 수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장관이 군 출신이다 보니 여러 인연으로 인하여 거부하기 곤란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민간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군 출신이라면 전역 후 10년은 지나서 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 후배들과 인연이 없을 것입니다. 군대는 군에 맡기고 장관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그쳐야 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할 정도의 국가안보와 군사지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군을 너무 잘 알아서 군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군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야 새무엘헌팅턴이 말하는 정치적으로 문민통제(文民統制)의 전통이 확립되고 군은 군사(軍事)에 관한 전문집단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대령급 이하 장교를 처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군급 장교들은 다릅니다. 왜냐면 장군은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조직 구조 상, 국방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군인에게만 높은 도덕성, 정의감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일반 판검사는 상급자의 지시에 불복하여 퇴직하더라도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되며, 또한 세월이 지나면 복권되어 다시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조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되는 순간에 연금도 못 받아 생계 자체가 불안한 직업입니다. 그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평상 시는 군복 입은 군인을 고귀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어지러운 문제가 발생하면 고고하게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것입니다. 그것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군의 장군들이 잘못 하였다면 이는 정치권에서 자초한 것입니다. 저가 아는 바로는 장군 진급의 거의 대부분은 정치권에서 관여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처벌 받는 군인이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치판이 만들어낸 희생자들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