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서면서 對국민 메시지를 글과 동영상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 나라에 법이 무너졌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 무효인 영장에 의해 (체포)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文法과 사실과 法理에 맞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다. 역대 대통령들이 쓴 글 중 최악으로 평가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全文과 비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과장이 지나치면 거짓말이 되는 경우이다. 한국의 법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체포되고 계엄선포가 무효가 되며 탄핵심리가 진행될 수 있나.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 정글의 야만으로 회귀했다는 뜻인데, 지난 3년 간 법치의 수호자였던 본인은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원 영장도 일단 불법으로 몰고 간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이 발부되고>의 誤記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이 합쳐서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법원이 여러 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자체로 수사권을 인정한 판례이다. 서울서부지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영장 발부나 이의신청 심리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내합남불"이다. 내가 유리하면 합법, 불리하면 불법이란 이야기이다. 윤석열 측이 법원에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한 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일터인데, 기각이 되니 또 불복하여 불법이라고 외친다. 게임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 無道하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기술자로서의 온갖 특권을 다 누린 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장비라고 하면 물대포나 크레인 같은 걸 연상시키는데 경찰은 절단기 사다리 같은 자체 장비를 동원했지 소방장비를 쓴 것은 아니다. '침입'은 도둑질에 해당하는 말인데 헌법수호의 책무를 진 사람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도둑 정도로 본다는 뜻이다.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모두가 적이 된다. 이준석도 한동훈도. 기초적인 사실 파악이 안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나 의대증원 2000명 밀어붙이기도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그가 추진한 개혁이 과연 사실에 기초했는지 점검할 때이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법이 무너진 날이 아니고 무너질 뻔한 법이 일어나 최고 권력자를 응징한 날이다. 그러니 윤석열이 죽어야 법치가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