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총비서에 대해 'nuclear power'(핵 보유)라고 말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말한 것인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명백한 현실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무기군축 협상을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weapons state)’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디트라니 전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도 21일 RFA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일 뿐이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국장은 21일 RFA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말을 잘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그의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말한 것이지 미국의 정책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와일더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가 대북 정책 검토를 이끌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1일 RFA에 미국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북핵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북 억제와 봉쇄는 지난 70여 년간 미국과 한미동맹의 최우선 과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핵프로그램 중 어떤 부분이라도 협상 테이블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 측에 있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은 21일 RFA에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 측에 외교에 참여하라는 비공식적인 초대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 초대에 응할지 여부는 김정은 총비서에게 달려있다며 그가 트럼프 행정부에 연락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에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인 피트 헤그세스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과 유사해 이는 정책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피트 해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14일에 열린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으로 지칭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인도ˑ태평양 동맹국 및 동반자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오랜 비확산 약속에 손상을 주며 다른 핵무기 추구 국가들에게 승인을 의미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도 21일 RFA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미국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향후 트럼프 행정부 고위 팀들이 자리를 잡고 주요 직책들이 확정된 후에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묻는 RFA에 21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