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는 위대한 文明건설 세력이다. 文明은 좋은 제도의 合이다. 반공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강력한 국군, 세계최고의 의료시스템, 공정한 선거관리 제도 등이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여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다.
망상에 사로잡혀 엉터리 정책을 밀어붙이고, 발작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 보수가 건설한 문명의 제도인 헌법, 국군, 의료, 선관위를 총공격,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친위 쿠데타적 성격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을 짓밟고, 국군 지휘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선관위를 부정선거의 본산으로 조작하였고, 의료대란으로 초과 사망자 수천 명을 기록중이다. 보수가 뽑은 대통령이 보수의 위대한 유산을 깡그리 부정하고 망가뜨렸으니 그는 보수의 배신자이고 문명 파괴자인 것이다. 이런 가짜 보수 윤석열을 보수라고 생각하고 보수의 이름으로 지키려는 보수도 가짜이다. 보수의 3대 가치는 사실 법 자유인데 윤석열은 모조리 어겼다. 위헌적 계엄령으로 헌법과 자유를 침해하고, 부정선거 거짓말로 사실을 부정한 윤석열은 보수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前年보다 10등이 낮아져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2025년 2월27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7.75점을 받아 작년의 8.09점보다 크게 떨어졌다. 7.75점은 2006년 EIU가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세계 순위도 167개국 중 22위에서 32위로 내려갔다. EIU는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로 위기를 겪으면서 ‘완전한 민주주의’ 기준(8점) 아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입은 피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통해 점수·순위의 하락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한번 떨어진 국제적 평판을 만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당장 그 추락이 다른 분야의 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허투루 넘겨버릴 수는 없다>고 했다.
EIU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에 따른 여파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시켰고 2025년에도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명분도 요건도 부족했던 비상계엄은 이미 국민 가슴에 깊은 內傷을 남겼고 國格 추락이란 결과도 낳았다. 그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더딘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은 커졌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일시적 진통이 될지언정 더 큰 분열로 ‘복구불가’ 판정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갑제TV동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
*"선생님 말씀이 백 퍼센트 맞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이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덕목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린 최고의 발명품은 페니실린이나 전기, 방사선이 아니라 선거제도라고 합니다. 선거제도 이전에 모든 권력교체는 항상 현재 권력자와 그 일파(一派)를 다 죽이는 데서 시작했으니까요. 그 과정은 항상 유혈(流血)이 낭자할 수밖에 없었고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덕분에 이젠 그런 참극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내 맘에 안 드는 선거결과는 부정한다? 다시 야만으로 가자는 건가요?"
*"당신들은 왜 헌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윤석열을 지키려 하나요. 윤석열이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 살 자격들이 없습니다. 석열왕국 신민으로나 사세요."
평화적 정권교체는 1688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제도화되었다. 한국에선 그런 제도가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으로 시작되었고,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정착,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작년 총선에 대한 불복이고, 민주 공화국에 대한 반역이다. 한국의 사법절차에 의하여 이런 행위가 斷罪되지 않으면 미래의 대통령들은 수시로 계엄특권을 행사, 남미의 쿠데타 천국처럼 변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부를 것이다.
이미 윤석열은 김일성 이후 가장 많은 人命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국민들에게 가한 사람이다. 이번 계엄령 선포처럼 아무런 근거도 준비도 없이 시작한 醫大增員 2000명이 불러온 의료대란의 피해는 숫자로 잡힌다.
*매년 의사를 2000명 늘린다더니 올해 전문의 배출자는 작년보다 2000명이 줄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응시자가 줄어든 때문이다.
*11개 국립 대학병원의 작년 적자는 약5000억원, 서울대병원은 약1000억 원이다.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국민세금이 3조원 이상 투입되었고, 그 중 약2조9000억 원은 건보재정에서 당겨 썼다. 의료보험 가입자의 치료비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돈을 유용한 것이다.
*응급환자와 重症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 죽어나간 초과 사망자는 약6000명으로 추정된다(민주당 김윤 의원 추계).
*전공의 1만2000명, 의대생 1만8000명 등 약3만 명의 의료인력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 중 최악의 기록을 남긴 윤석열은 근대 국민국가 존립의 2대 제도인 의료시스템과 군대를 뒤흔들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부정한 선거로 몰아 계엄령을 편 것은 일종의 부정선거 책동인데 1960년 3.15 부정선거 지휘자 최인규는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형에 처해졌다. 윤석열의 부정선거 선동에 속는 이들이 유권자의 30%를 넘어 약1500만 명에 이르고 이들 일부는 컬트 그룹처럼 反사회적 행패를 저지르고 있다. 그는 좋은 제도를 파괴하고 가장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축내고 가장 많은 바보들을 만들어낸 민족사적 범죄자이고 문명파괴자인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은 윤석열이 짓밟은 헌법을 지킬 생각은 포기하고 이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행동하는 세력을 용감한 보수라고 응원하고 있다. 상당수 보수 지식인들은 한 손에 애국의 태극기를 들고, 다른 손에 賣國의 "STOP THE STEAL"을 든 정신분열상을 비판하지 않는다. 한국보수의 극단적 선택이다.
2025년 3월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으로 가는 회사 택시 안에서 61세 기사와 나눈 대화이다.
"지난 총선 때 투표하셨나요?"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기가 잘못하여 선거에서 져 놓고는 핑계 대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세상에서 무슨 부정선거 타령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兩黨이 개표소에서 지켜 보고 있는데 어디서 부정을 합니까. 그리고 누가 했는지를 설명 못하잖아요. 국제적 창피라고 생각합니다."
"조기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봅니까."
"이러면 이재명이 될 것 같은데요, 대세가."
-너무나 상식적인 말을 들으면서 아인슈타인의 말이 떠올랐다. "양심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와 같다."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교하게 꾸며서 퍼뜨리는 교수, 변호사, 정치인, 의사, 건축가, 예비역 장성, 통계학자, 기자, 유튜버 등 소위 전문가들은 지식을 흉기로 쓴다. 나치의 핵심은 거의가 지식인들이었다.
*조갑제TV동영상 댓글: 조선생님 그토록 윤석열 씨가
부르짖던 자유민주주의, 反국가세력. 다 허구입니다.
분명히 윤석열은 反국가세력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대명천지에
티비 앞에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너무나 가볍게 합니다.
일단 내뱉고 보는 겁니다.
그 피해가 대한민국 국가 신용도뿐 아니라 기업들
자금조달에도 크나큰 어려움이
뒤따르겠지요.
*대한민국과 보수를 쑥대밭으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 사법 파괴자 이재명만 치우면 정상화 될 줄 알았는데, 핵폭탄급 위헌위법 계엄 던졌다 실패하고는 변명만 줄줄이. 김여사 자백대로 진보의 오야붕 문재인 충성파 이 부부가 저지른 2년반 내내 보수를 오염시킨 것도 내편이니 참고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헌법파괴자가 되어버림. 김여사 <조선일보 폐간 협박>이 먹혔는지 민족정론지 조선일보, tv 조선은 스카이데일리 급으로 변신 해버림. 보수로써 쪽팔려 죽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