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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게 8-0으로 파면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이유 8개! 중대한 헌법위반의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趙甲濟  |  2025-03-05
다음 週 있을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선고에서 8-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는 이유는 여덟 개이다.
  
  1. 중대한 헌법 위반의 증거들: 작년 12월3~4일 계엄의 밤에 있었던 상황은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증거가 차고 넘치고 이는 한결같이 중대한 違憲性을 보여준다.
  2. 박근혜 파면 판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한 결정의 기준인 '헌법수호 의지 결여'가 윤석열의 경우엔 훨씬 심하다.
  3. 對국민계몽용 계엄이란 자백: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戰時 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없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자동적으로 헌법위반임을 인정하였다.
  4.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의 不在와 對국회 통보 생략: 절차상의 불법성이 명백하다.
  5. 국회의 활동을 막기 위한 포고령 1호의 違憲性과 국회의장 등 요인 체포령의 불법성.
  6.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 점거의 위헌성과 부정선거 주장의 허위성. 이 행위는 작년 총선에 대한 불복으로서 한국 민주주의를 가장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
  7. 전공의 처단 포고령의 위헌성: 離職한 전공의들을 강제복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권의 중대한 위반임.
  8. 피청구인 윤석열은 이상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改悛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지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집단행동을 촉구하여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할 때 제2, 제3의 계엄 선포 등 再犯의 우려가 높다.
  
삼성전자 뉴스룸
  • 봉선화로 2025-03-08 오후 7:07:00
    이 노인께서는 대통령 취임부터 악담이더니 끝까지 저주를 퍼 부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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