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본문제연구소 2025년4월7일 인터넷칼럼 '이번주의 직언'　

4월 4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한국이 음모론에 사로잡혀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계엄선포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계엄 선포를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는 요건을 붙이고 있다. 계엄담화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윤씨와 변호인단은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 국회의원을 선출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외세력이 개입해 대규모적인 선거부정이  존재했다거나 계엄 선포는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다 「계몽령」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야당과의 갈등이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대국민 경고는 헌법이 정한 계엄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면 후 걱정됐던 윤씨 지지자의 폭력행위는 경찰차 창문을 망치로 깬 남성 1명이 체포됐을 뿐이었다. 다만 윤씨는 반성이나 사과를 일절 하지 않은 채 지지자들에 대한 격려만 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파는 이번에 큰 타격을 입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후 약 4개월, 탄핵에 반대해 온 여당 국민의힘 주류파나, 음모론과 싸우지 않았던 동아일보를 제외한 보수 미디어,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속한 기독교계 보수 세력은 「극우」 혹은 「우익 전체주의」에 가까워졌다. 6월 초 실시되는 조기 대선에서 보수파가 윤씨과 그의 극우노선을 부인하지 못하면 재건이 어렵다. 하지만 그런 위기감을 가진 보수 정치인, 미디어, 지식인은 현재 소수다.

좌파 정권 탄생하면 한일 마찰 재연될 듯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미일 주한대사를 잇따라 만나 3국 공조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여러 베테랑 정치기자들에게 물어보니 그는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가 아니라 권력욕이 강한 기회주의자라고 한다. 또 같은 좌파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문 씨 체포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 정치는 심오하다.

다만 그는 반일반한사관에 완전히 지배당했으니 대통령이 되면 역사인식 문제로 한일 마찰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안이하게 사과하는 것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