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난 후에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당분간 근신하고 자기 성찰하기를 촉구한 바가 있다.  물론 필자는 이들이 겉으로는 탄핵 인용에 승복하는 척 하겠지만, 자신들의 주장이 왜 문제였는지 차분히 뒤돌아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 자세를 가진 자라면 애초에 무도한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컬트적 사고에 빠져 부정선거 음모론에 포획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한길도 마찬가지로, 입으로는 헌재 심판에 승복한다고 주절거리지만, 속으로는 강하게 불복하며 선동까지 하고 있다.

 

전한길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서 실물 투표지에 투표하고, 투표지분류기가 1차 분류, 검표하면,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투표지를 다시 검표하는 2차 검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심사계수부에서 계수기로 또 한번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각 당 참관인과 선관위원들이 확인, 서명하며 지역선관위원장이 서명하는 개표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나라가 전자개표한다고 떠들며 탄핵 정국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자신이 투개표 시스템을 많이 공부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개표를 해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질렀다. 

전한길은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 외에 탄핵 소추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이 무슨 내란이냐고 윤석열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형사 소추 대상과 탄핵 소추 대상도 헷갈려 하면서 마치 자신이 헌법과 법률을 다 아는 것처럼 나대었다. 

필자는 이런 전한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어 또 다른 인생행로(정치 입문)를 개척하려 변신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추측했는데, 필자의 예측대로 전한길의 행보를 보면 필자 예측이 그리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전한길은 자신이 무너지는 보수를 일으켜 세울 책임이라도 있는 양,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일선에서 막아내는 전사를 자처하는 것처럼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서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50% 넘는데, 어떻게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파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결정을 보면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을사 8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마치 수 년 전의 자칭 헌법 전문가 ‘김재동’처럼 헌법을 제대로 한 번도 읽지 않은 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이 오히려 반헌법적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전한길은 펜앤마이크가 의도적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유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마치 윤석열의 지지율이 50%가 넘는 것이 실제 민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펜앤마이크가 주관하고 ‘여론조사공정‘이 2월2일과 3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의 질문내용과 질문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문1.[연령별] 선생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문2.[지역별]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문3.[성별] 

문4. [정당 지지도] 

문5. [문형배 재판관 SNS 게시물 삭제]

문6. [이미선 재판관 임용당시 논란 인지 여부]

문7. [정정미 재판관, 주적 질문에 대한 답변]

문8.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 주장]

문9. [헌재 탄핵 판결 시기]

문10. [여론조사 공정성]

문11. [선관위 서버 점검 필요성]

문12. [윤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를 묻고 바로 윤석열 지지도를 물었던 것이 아니라 5번부터 11번까지 헌재와 선관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질문을 하고는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도를 물은 것은 여론조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너무나 의도적이고 목적성이 강한 비열한 여론조사였다. 거기에다 이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가 368명, 국힘당 지지자가 498명으로 보수(국힘당) 지지자가 과표집이 된 것이 명백함에도 이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윤석열 지지도가 50%가 넘는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전한길은 헌재 심판 결과를 비난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전한길의 주장대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50%가 넘었다고 치자. 지지율이 50% 넘었다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정당화되고,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전한길은 헌재가 헌법과 증거, 법리에 따라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윤석열 탄핵을 다루면서 박근혜 탄핵이 소환되곤 하는데, 박근혜 탄핵이야말로 촛불 시위에 겁을 먹은, 여론을 의식해 당시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증거, 법리를 무시한 채 마녀사냥식 탄핵 심판을 한 것이 아닌가? 

전한길은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보다 100배 더 중한 헌법 위반을 저지른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박근혜는 탄핵 소추 사유 1)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남용, 2)공무원 임면권 남용, 3)언론의 자유 침해, 4)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중에 1)항에 대해서만 8명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이었고 나머지 2), 3), 4)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기각했음에도 탄핵 인용이 되었던 반면에, 윤석열은 1)비상계엄 선포, 2)포고령1호, 3)국회봉쇄, 침입, 4)선관위 봉쇄, 침입, 5)주요인사 체포, 구금, 5가지 사항 모두에 대해 8인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 인용되었다.

윤석열은 박근혜의 탄핵소추 사유 4가지 모두에 다 해당되고 군경을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것도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윤석열의 반헌법적인 폭거를 눈으로 확인해 검증할 필요도 없는 증거가 확실한데 윤석열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최순실이 국정개입한 것에 비하면 명태균의 황금폰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공천 개입, 김건희의 국정개입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박근혜 탄핵은 정당하다면서 윤석열을 탄핵한 헌재를 비난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한길은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과 파면의 이면에는 법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우리가 추구해 왔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므로 결국에는 이길 것을 믿기에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전한길은 이번 헌재 판결문을 기초한 재판관이 정형식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필자는 이번 헌재 판결문은 증거와 헌법(법리)에 따라 군더더기 없고 명쾌한 명판결문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그 동안 피력했던 내용과 모든 사항에서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런 판결문을 기초한 재판관인 정형식이 누구인가? 보수성이 매우 강한 국힘당이 추천한 인물이고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이었다. 그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이종사촌 간이고, 제3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는 자매 간이다. 정형식은 현직 판사 시절 물망초의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정형식의 처형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이 정권(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갉아먹는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등 정치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정형식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헌법 재판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했다.

전한길처럼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 국힘당이나 보수 진영도 전한길의 논리의 함정에 빠지고,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재판소와 헌법 재판관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된다. 오죽하면 가장 보수적으로 알려지고 국힘당이 추천한 정형식 재판관이 저렇게 명료한 판결문으로 윤석열을 파면했을까를 전한길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데, 전한길은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전한길은 자유민주주의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한길의 보편적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일반 국민들의 그것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전한길이 ‘윤 어게인’을 외치며, 윤석열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한다는 명확한 증거다.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생각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전한길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개헌을 통해 헌재를 가루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헌재의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인 동시에 현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전한길은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자기 영역인 역사 분야에서도 시험성적 좋게 나오게 하는 그냥 일타강사일 뿐이고 다른 부문에서는 일반인보다 못한 지적 수준을 보일 뿐이다.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국힘당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치켜세워주니까 분수를 모르는 것 같다. 이들도 전한길의 이용가치가 소멸되면 가차 없이 버릴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둔감한 감각으로 정치를 꿈꾸는 전한길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이미 국힘당에서 이번 4.2 보선에서 전한길의 한계를 보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거제시장 보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후보인 변광용도 전한길이 자신의 승리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정도이니 전한길이 과연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유세장에 나와서 국힘당 후보의 장점이 무엇인지 지역을 위해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대신 ‘윤석열 탄핵 반대’만 외치고, 승리 기원 예배를 현장에서 보는데 유권자들이 국힘당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었을까? 

 

지지율이 높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 자신의 지지자들만 결속시키면 되는 상황이라면 집토끼 잡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열세로 중도층의 표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미 확보된 지지자들의 입맛에만 맞는 발언만 해대는 저런 판단력을 가진 인사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바닥을 보인 전한길과 함께 하겠다는 정당이나 세력이 있다면 그 끝은 보나마나다. 제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윤석열 지지자들은 보수를 참칭하지 말고, 국힘당에서 나와서 전한길과 함께 정당을 만들든, 사이비 종교단체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그것이 전한길과 이들이 의도하지 않는 것이지만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저지른 과오를 씻는 길이며 보수가 살 길이다.

이제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가 분명하게 갈라서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