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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가로채기와 먹튀의 귀재 이재명 남양주 계곡 정비사업은 이재명이 한 것이 아니라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기획하고 시행하여 완료한 사업인데 이재명이 이를 가로채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것. 류종렬(자유기고가)  |  2025-05-23

필자는 이재명을 지지하지도 않거니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인간말종이라고 생각했어도 이재명에게 표를 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이콧했다.


하지만,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재명을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하려 노력해 왔다. 그런데 1차 토론회를 보고 난 후에 필자가 세간의 평보다는 좀 후하게 이재명을 평가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차 토론회에서 나온 ‘호텔경제학’과 ‘커피 원가 120원’과 관련해 얽힌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임을 확인했다.


이재명이 ‘호텔경제학’을 하나의 경제 이론으로 믿는 것도 문제지만, ‘호텔경제학’을 접하고 그것을 자신의 경제 논리로 받아들이는 과정, 1차 토론 후에 취했던 조치들이 필자는 더 문제라고 본다.


이재명은 과거 ‘호텔경제학’이 말도 안 되는 괴짜 경제학임을 비꼬는 글을 보고, 그것이 하나의 정립된 경제 이론인 것으로 오해 혹은 착각하고 받아들였다. 지지자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을 듣고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도 ‘호텔 경제학’을 조롱하는 글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원본의 내용 중 매춘부를 문방구 주인으로 바꾼 것 뿐이다. 이 그림을 이재명은 잘 만들었다며 자신의 페북에 올리기도 했다.


누가 이재명에게 ‘호텔경제학’을 설파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 얼마나 빈곤한 경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지적으로 게으른지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딩 고학년 정도만 되어도 ‘호텔 경제학’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텐데 기본적인 논리력과 판단력도 없음도 보여 주었다.


필자는 이재명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한 동영상 전체를 보고, 맥락상 이것을 꼬투리 잡는 것은 치사하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 남양주 계곡 정비 사업을 위해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했던 말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카페 사장들을 화내게 하기는 하겠지만, 맥락상 그것을 문제 삼는 것도 치졸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양주 계곡 정비사업의 전말을 확인해 보니 ‘커피 원가 120원’의 발언은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남양주 계곡 정비사업은 이재명이 한 것이 아니라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기획하고 시행하여 완료한 사업인데 이재명이 이를 가로채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것이었다.  남양주 계곡 정비사업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 남양주시의 계곡 정비사업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주도하여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 유 시설물을 철거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공간을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의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1) 시기별 진행 경과

 - 2018년 8월 사업 착수

 - 주체 :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 내용: 취임 직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 및 정비 사업 시작. 국가 소유의 하천과 계곡이 특정 상인들에 의해 점유되어 사익을 추구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돌려주기 위한 목적.

 - 2019년 불법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고, 정비된 하천과 계곡을 시민들에게 개방.

 - 2020년 7월 정비된 청학계곡을 '청학밸리리조트'로 명명하여 시민들에게 개방.


2) 주체별 역할 및 갈등

 -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의 역할: 계곡 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시민들에게 자연 공간을 돌려주는 정책 실현.

 - 갈등: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계곡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자, 조 전 시장은 이를 정책 표절이라고 비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할: 경기도 차원에서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 추진.

 - 갈등: 조 전 시장과의 정책 주도권 논쟁 발생, 이 전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 


20대 대선 민주당의 당내 경선 토론 중에 김두관 후보자가 '계곡정비로 상 받은 분은 남양주시장인데, 이재명의 업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재명에게 묻자, 이재명 曰 '남양주에서 경기도 전역에 하기 전에 먼저 시행했고,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표창해드렸습니다. 잘했다고“라고 답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낙연 당시 당대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지, 이재명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이재명이 조광한 남양주 시장에게 계곡정비 사업 잘 했다고 표창을 주겠다고 제안해 오자, 조광한 시장은 (이재명으로부터 상을 받으면) 자신의 품격이 떨어질 것 같아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그 후에 이재명은 남양주 시청 직원에게 표창장을 주었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사업 지역에 이재명은 한 번도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 계곡정비를 누가 먼저 한 겁니까' 라는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이재명 曰 '아니 먼저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껄껄'이라고 태연히 답했다. 본인 업적이라고 실컷 자랑해놓고 먼저가 뭐가 중요하다니.... 그게 본인이 한 일이 아닌데. 왜 남의 업적을 가로챌까? 심지어 조광한 시장과는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급기야 조광한 시장이 민주당에서 국힘당으로 당적을 옮기기까지 했는데...남양주가 경기도 안에 있으니까 남양주에서 한 일은 모두 본인의 업적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회사에도 이런 상사나 임원이 많다. 아래 직원의 성과를 자신이 한 것으로 둔갑시켜 경영진에 보고하는 상사들. 자신의 치적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번 대선에서도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으니 참 할 말이 없다.


‘커피 원가 120원’은 맥락상 꼬투리를 잡는 것이 치사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남양주 계곡 정비 사업의 전체 맥락을 살피면, 이재명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리더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파렴치한 발언임이 명백하다.


이재명의 파렴치한 짓은 또 있다. 자신은 빚을 내어 실컷 생색 내놓고, 후임 지사에게는 잔득 빚을 떠안겨 부담을 주고는 자신은 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떠벌리고 있다. 아래는 국힘당 박수영의원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이 코로나 지원금을 경기도민들에게 어떻게 조달해 뿌렸는지 알면 기가 찬다. 생색은 자신이 내고, 부담은 후임 도지사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해 놓고는 그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먹튀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장 시절 최대의 업적이라고 자랑하다가 지금은 발을 뺐다. 측근들이 줄줄이 잡혀간 단군 이래 최악의 게이트니까.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원가 120원 커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계곡 정비를 꼽는다.

 

하지만 이 후보의 계곡 정비는 조광한 당시 남양주시장의 업적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 따지고 보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업적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나마 일부 경기도민들은 코로나19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기억하신다.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례에 걸쳐, 1·2차는 10만원씩, 3차는 25만원씩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하지만 두 가지를 팩트 체크해 보면 먹튀 이재명이 드러난다.


(1) 3차 지원금 총 6,380억원은 명백한 생색내기용 ‘먹튀’였다.


이 후보는 도지사를 그만둔 2021년 10월에 3차 지원금을 왕창 지급했다. 6,380억원은 다음 도지사가 써야 할 돈이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아마 김동연 후임 지사도 이 사실을 알고 경악했을 것이다. 본인이 써야 할 예산을 전임 지사가 본인 생색내기 용으로 다 써버리고 떠났으니 말이다. 


(2) 1·2차 지원금은 도정을 담보로 한 ‘빚 잔치’였다.


1차(총 1조3천억원/1인당 10만원)와 2차(1조 4천억원/1인당 10만원)도 그야말로 먹튀의 전형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쓴 지원금은 총 2조 7천억원이나 되는데, 문제는 경기도에는 그만한 여윳돈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 후보는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 돈을 빌려 썼다. 이중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안정화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 각각 이자가 연 1.5% 붙는 조건이었다.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2~3년의 거치 기간을 이용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은 한푼도 갚지 않고 생색만 냈고, 그러고선 도지사를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해 버린 것이다. 후임 김동연 지사와 그 후임에게 빚을 떠넘긴 ‘먹튀’였다. 앞으로도 4년 더 2029년까지 현재 김동연 지사, 그리고 그 다음 지사까지 빠듯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가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은 있지만 매년 3,000억원 정도인데 매년 3,000억원 수준의 빚을 갚아야 하니, 지금 김동연 지사는 김동연표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아니면 아니라고 경기도청에서 공식 부인해 달라) 빚내서 생색내고 빚 갚기는 후임 지사에게 떠 넘기고. 이러니 이재명 후보를 ‘먹튀’라고 부를 수밖에. 덧. 그럴 리 없겠지만,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부채를 얼마나 더 늘려놓고 먹튀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참 대단한 인간이다.

이런 자를 우리의 리더로 뽑아야 할까? 

삼성전자 뉴스룸
  • 골든타임즈 2025-05-24 오전 9:10:00
    大統領 候補들은 漢字敎育과 漢字使用을 할건지 말건지, 대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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