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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 이후 국힘당은 存亡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위헌정당 해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박상수(변호사)  |  2025-05-30
대선 이후 당의 진로는 매우 험난할 것이다.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고 우리가 모르는 충격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극단적일 경우 위헌정당 해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민주당과 수사기관의 손에 당의 미래가 달리게 되고 종속변수가 된다.
  세계사적으로 양당제의 한 축인 정당이 무너진 사례들은 종종 만날 수 있다.
  영국의 오랜 兩黨이었던 토리당과 휘그당, 토리당은 보수당으로 변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휘그당은 자유당이 되었다가 이후 더 왼쪽의 노동당과의 좌파 선명성 경쟁에서 패하며 노동당에게 兩黨 중 한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일본은 더 극적이다. 원래 일본은 자민-사회 55년 체제로 강력한 자민당 여당과 이에 맞서는 사회당 체제가 무려 55년을 이어왔다. 그 변화가 생긴 것은 90년대 부터였다.
  “산이 움직인다”
  도이 다카코 사회당 당수가 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사회당 최초의 집권 가능성을 언급하며 했던 유명한 말이다.
  
  사회당의 마지막 전성기이자 쇠퇴기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기도 했다.
  이후 자민당의 분열과 여러 야당이 등장하게 되고 사회당은 이에 참여해 정권교체에 기여하게 되고 도이 다카코는 사회당 최초 중의원 의장이 된다.
  그러나 연립여당의 붕괴와 함께 사회당의 의석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사회당의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가 시작되는데 무라야마 당수 시기 사회당은 자신과 55년 체제를 이끈 자민당과 손을 잡고 무라야마 당수를 46년만의 사회당 총리로 배출한다.
  과거사를 사과하는 무라야마 담화로 유명한 무라야마는 그의 시기에 사회당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자민당과 손잡는 사회당 행보에 실망한 일본의 좌파 유권자들은 더 극좌인 공산당을 지지하고, 역시 중도계열 유권자들은 자민당과 손잡은 사회당에 실망해 새로 생긴 중도계열 정당인 민주당을 지지한다.
  결국 일본의 55년 체제는 무너지고 일본의 정계는 자민 - 사회 양당체제에서 자민 - 민주 양당체제로 재편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치 지형에서 좌와 우는 무조건 존재하는 양날개이다. 문제는 좌와 우를 대변하는 정당이 하나로 당연히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맹주 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의 끝은 누군가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세계 정치사에서 하나의 진영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은 주로 좌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우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혼돈의 상황이 결코 의도한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을 깨먹긴 쉬워도 당을 깨먹는 것은 함부로 해선 안되는 일이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당내에서 노선투쟁은 하더라도 당을 지켜내면 체제 자체의 변화는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당을 깨먹게 되면 그 이후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시작된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게 되고 민주당 왼쪽의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좌파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이를 통한 국민의 외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막고 외연 확장이 가능한 중도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당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내란 수사 대상들이 아무리 난리를 친들 그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드루킹 수사처럼 수사는 시작한 자들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흘러가기 마련인지라 그들의 발버둥은 발버둥대로 내버려 두고
  대선 이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우린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 자기들 발등의 불을 끄기도 바쁜 그들 이야기에 너무 힘을 뺄 필요는 없다. 60여석의 친윤이 있다 하지만 위헌정당해산 당하면 그들 뱃지는 다 떨어진다.
  통진당도 그랬다.
  한가지 이해 안되는 것은 내란 수사 대상에 위헌정당 해산도 고려될 상황서 그들이 행하던 그 수많은 패악질들인데 그냥 인성이 원래 그래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어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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