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작년 10월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는 내용의 중대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위에서 포착된 무인기와 대북 전단 사진을 공개했다.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에 '9일 오전 1시 13분'으로 표시돼있었다.

김정은은 자기 머리 위로 무인기가 침투한 사실에 등골이 서늘했을 것이다. 전단이 아니고 만약 폭탄이 탑재돼 있었으면...

북한 측은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흥분했다.

그날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도중 이같은 북한 외무성 성명 속보가 나왔다.

김 장관은 평양 상공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가, 참모들과 회의를 거쳐 1시간쯤 뒤 '확인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 뒤 군 합동참모본부는"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에서 대충 이런 반응을 냈으면 알아들을 만하다. 평양 상공의 무인기 침투는 그때까지 북한이 스무여차례 계속 살포해온 지저분한 오물 풍선에 대한 우리 쪽의 대응 성격이었을 거라는  게 상식적인 추정이었다.  

분단 대치 상황에서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 상공 무인기 사건을 소환해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해당 작전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우리 군이 보낸 것이라는 군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며 "이모 대령, 송모 중령, 우모 중령 등 군 주요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제 집권여당이 됐으니 아마 군내 정보 접근이 훨씬 더 쉬워졌을 것이다. 

분단상황에서 우리 군의 비밀 작전을 그대로 폭로하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울까. 군사작전은 설령 알고 있어도 국익과 안보를 위해 덮어둬야 할 부분이 있다. 

박 의원은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우리 쪽의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당시 북한이 발표한 성명과 똑같은  문구였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위해 일찍부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외환(外患) ' 범죄"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도 다음 글을 올렸다.

"드론작전사령관은 영관급 중대장에게 무인기 작전을 직접 지시해 평양에 삐라를 살포했습니다. 방첩사는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국회와 언론에 전달했으며, 민군합동조사는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되었습니다. 작전 닷새 뒤 드론작전사령부 화재는 조직적 은폐 시도로 의심됩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안보를 위기에 몰아넣은 내란 음모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 의원은 평양 상공의 무인기 침투 전에 계속 돼왔던 북한의 지저분한 오물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마치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불법 군사도발 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당시 북한의 오물 풍선에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무기력하게 계속 당하지 말고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은 감춘 것이다.  그의 관점은 순전히 북한 쪽 관점이다.

참고로 박 의원은 대학시절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함께 서울 미문화원 점거 방화 사건에 연루된 바있다.  이런 그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 1차장을 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됐는데도 하는 행태는 여전히 야당이다. 기본적으로 안보와 국익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분단상황에서 군사 비밀작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켜져야 할 선을 너무 쉽게 넘어버린다. 내가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런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