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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강요·압박은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
대통령도 특권 누리지 말고, 재판받으라는 것이 민심이다.
주진우(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5-07-03
찐명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취임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언급한다. 국민의 뜻을 들먹이려면 '이재명 대선 공약'에 “내 사건 내가 공소취소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
대통령도 특권 누리지 말고, 재판받으라는 것이 민심이다. 자기 사건을 측근을 시켜 공소취소를 검찰에 강요하고 압박하는 순간,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특검 발동 단서이자, 탄핵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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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즈
2025-07-05 오전 6:22:00
계엄령이 죄라면, 어째서 법으로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주었단 말인가? 윤석열대통령은 죄가 없다. 국정 방해 탄핵질 특검질 예산삭감질 쌍욕지거리, 내란을 주도한 정당을 해체하자. 국힘 당게 여론 조작 가족 범죄단 수괴를 처단하자. 권력에 아부하는 사이비 기자와 판사들을 제거하자. 배신자를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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