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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회복과 정상화? 현실은 위선과 왜곡 말 따로 행동 따로…지난 한 달간 벌어진 모든 일은 ‘오직 이재명’을 위한 방탄 정국 강화에 불과하다. 나경원(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5-07-04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진실을 덮기 위한 포장일 뿐이다. 민생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안보는 흔들리고, 법치는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자화자찬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생, 외교, 안보 등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복과 정상화'를 운운한다. 경제난, 물가폭등, 주택대출 규제 역차별, 안보 불안에 대한 실질적 해명이나 대책은 전혀 없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복원'을 말했지만, 실상은 법사위 독식과 야당 탄압, 재판 회피를 위한 ‘입법-사법 방탄 체제’ 구축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말했지만, 정작 스폰정치라는 국민적 의혹, 수사대상 불법혐의 속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적격 총리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생의 회복이 아니라, 민심의 모욕이다. 이런 총리가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나.
  
  게다가 법사위원장을 집권당, 제1당이 강탈해 견제와 균형을 깨뜨리고, ‘대법관 증원’, ‘재판 중지법’, ‘대통령 무죄 면소법’이라는 사법 장악 3대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5건 중 4건의 재판이 사실상 멈춰선 ‘피고인 대통령 방탄 체제’를 구축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의 이중 정치다.
  
  보여주기식 ‘타운홀 미팅’과 ‘사서함’으로 민심을 듣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대통령 자신의 재판이 왜 중단되었는지, 특권은 왜 이재명 민주당 진영에게만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오직 국민'을 강조하지만, 지난 한 달간 벌어진 모든 일은 ‘오직 이재명’을 위한 방탄 정국 강화에 불과하다. 김민석 인사 강행, 사법 시스템 왜곡, 악법 독주. 그 어느 하나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께 묻고 싶다. '증명의 정치'를 말했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증명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필요한 건 쇼가 아니라, 재판 앞에 당당히 서는 상식과 책임의 정치이다. 대통령이 말한 ‘증명의 정치’, ‘신뢰의 정치’는 이제 국민 앞에 재판을 받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삼성전자 뉴스룸
  • 골든타임즈 2025-07-05 오전 6:21:00
    계엄령이 죄라면, 어째서 법으로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주었단 말인가? 윤석열대통령은 죄가 없다. 국정 방해 탄핵질 특검질 예산삭감질 쌍욕지거리, 내란을 주도한 정당을 해체하자. 국힘 당게 여론 조작 가족 범죄단 수괴를 처단하자. 권력에 아부하는 사이비 기자와 판사들을 제거하자. 배신자를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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