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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피를 많이 묻힌 자의 업보(業報)?...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수의(囚衣)로 갈아입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감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최보식(최보식의언론 편집인)  |  2025-07-10

대부분 잠들었을 10일 새벽 2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거실(3.7평)에 구속 수감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3월 8일)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수의(囚衣)로 갈아입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감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 3심에서 6개월 동안 윤을 일단 구속해둘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보면 '업보'가 떠오른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자의 업보!


그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픽업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의 길을 달렸다. 보수쪽 인사들, 전(前) 정권 인사들이 피바람부는 '적폐청산' 수사의 희생자들이 됐다. 그의 거침없는 수사로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기업총수, 전직 고위관료들이 줄줄이 감옥갔고, 무고한 피해자들도 생겨났고 자살한 인사도 있었다.


그런 그가 검찰총장이 된 뒤 아이러니하게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보수 진영의 '영웅'으로 보수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대통령까지 오른 그는 '망상'에 사로잡혀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피를 많이 묻힌 자신의 과거 검사 시절을 돌아보고 대통령 권력의 사용에 좀 조심하고 두려워했다면 자신의 '운명'을 좀 바꿀 수 있었을까. 


결국 '특검'으로 출세한 그가 또 다른 '특검'에 의해 구속수감됐으니, 세상에 이런 극적인 반전 드라마도 없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적법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꾸미려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사후 허위공문서 작성)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조사에 윤측 변호인이 공동으로 이들의 변호를 맡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의 검사가 심문에 참여했다.


검사 10명은 분야별로 나눠 릴레이로 총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프레젠테이션에는 윤 전 대통령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 증거인멸 우려 등을 담았으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소집·개최 과정을 담은CC TV 화면 등 주요 증거가 담겼다. 또 특검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검팀 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심문에서 “4·19 혁명 등 피비린내 나는 노력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비상계엄으로 40년 후퇴시켰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채명성·송진호·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변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도 20분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바뀐 정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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