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물무기

생물무기(세균무기)의 경우 일단 사용하면 확산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사용한 측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핵이나 화학무기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로서의 유용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공격적 생물전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인도·이라크·러시아·유고슬라비아 등과 함께 세균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함남, 흥남 등 6곳에 위치한 대학, 의학연구소, 특별 연구소 등지에서 생물무기 연구시설을 두고 있으며, 주로 악성 탄저균, 콜레라균, 腺 페스트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 생물무기의 생산은 평북 정주, 서해상의 한 섬, 강원 문천 등 3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생물무기 가운데 세균무기로 규정된 바이러스는 24종류가 존재하는데, 북한의 경우 콜레라, 탄저균, 페스트,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켓차, 섹시톡신,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이질, 발진티푸스, 결핵 등 13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헌경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2001년 발간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 전략과 시뮬레이션>에서 다수의 국내외 안보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생물무기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북한은 결정한다면 몇 주일 안에 충분한 양의 세균무기를 군사적 목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물무기의 생산능력은 연간 약 1000톤에 이른다. 이들 세균 중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한 탄저균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최우선 생물학 무기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연간 1톤의 탄저균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배양이 가능하다.

탄저균은 건조된 胞子(포자) 상태를 띄고 있는 데다 취급이 쉬워 최근 북한 및 일부 국가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저균의 치사율은 80% 이상, 이틀 안에 50%가 사망하며, 100kg을 인구 밀집지역에 살포하면 무려 100만~30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는 세균무기이다. 이외 천연두 바이러스는 전염률이 매우 높으며, 치사율이 15~40%에 달한다. 콜레라, 이질 등도 전염률이 높으며, 특히 섹시톡신(Saxtoxin)은 감염 후 몇 시간 안에 사망시킬 수 있는 독소에 해당된다.

북한은 1954년 이후 여러 곳의 전문 연구소 및 무인도 실험장에서 관련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舊소련 및 일본으로부터 페스트, 콜레라, 탄저균 등 병원균과 세균여과관등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재래식 생물학 작용제 생산능력을 갖게 됐다. 또한 黃牛독소, 뱀독 등 천연독소를 생물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2011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보툴리늄 독소(Botulinum Toxin)’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소작용제의 일종인 보툴리늄 독소는 10~100g 만으로도 수만~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이 보유한 소형 무인기에 보툴리늄 독소 100g을 장착해 서울 중심부에 이를 살포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서울 시민들이 고통스럽게 죽어 가는데 원인규명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가장 최근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개발 현황을 자세하게 담은 보고서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04년 발간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평가>이다.

IISS는 한국, 미국, 러시아의 공식입장은 북한이 군사능력의 일부로 화학무기를 개발했고 생물무기도 최소한 연구개발 단계에 있으며, 필요시 생화학무기 생산에 전용할 수 있는 평화적 목적의 시설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韓美양국군은 북한이 침공이나 보복의 일환으로 군사 및 민간 표적에 대해 야포, 미사일, 비행기 및 非전통적 방법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상정하고 대응태세를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IISS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생화학무기의 사용이 전략·전술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韓美 양국은 북한이 대량의 생화학무기를 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재래식 전력과 통합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前身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1992년 10월23일 국감보고에서 “전염병균을 이용한 (북한의) 생물무기 생산능력은 연간 1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생물무기의 경우 1kg이하의 극소량으로도 남한 인구 전체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위험하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북한이 이처럼 생화학무기 개발에 애쓰고 있는 것은 90년대 중반이후 對南 군사우위)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같은 군사력 역전현상을 만회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이 적지만 대규모 살상이 가능한 생화학무기 개발에 힘써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三日熱(삼일열) 말라리아’는 예전부터 한국의 풍토병이었다. 다만 1970년대 말부터는 발생사례가 없어 소멸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1993년 7월에 전방에 근무하는 군인에게서 새로운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

이후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2000년에는 4000여 명이 넘는 환자가 보고됐다. 발생지역은 처음에 휴전선 부근에 국한되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남쪽으로 넓어졌다. 이렇게 국내의 삼일열 말라리아가 10여 년이 넘게 유행하지 않다가 1990년대 초에 다시금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설득력 있는 데이터는 부족하다. 첫 유행이 휴전선 부근에서 시작되었다는 역학적 특성을 들어 일부 학자들은 북한에서 넘어 온 것이라고 추정했다.

생화학무기는 이처럼 증거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금지 추세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은 핵무기와 함께 그 능력을 계속 보유하려 들 것이 분명하다.

2. 화학무기

인간이 개발한 3대 대량파괴무기(WMD)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가 대표적이다. 이들 무기는 영문 이니셜을 따서 ‘ABC 무기(Atomic, Biological, Chemical Weapon)’로 불리는데, 이 가운데 가장 非인간적인 것이 생화학무기다.

‘生化學(생화학) 무기’는 ‘약소국의 핵무기’ 또는 ‘가난한 자의 핵무기’로 불린다. 개발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핵무기에 버금가는 군사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화학무기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못지않게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 어느 쪽도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 시도를 하지 않았다. 

다만 9·11테러 발생 이후 미국이 테러지원국들의 생화학무기 개발을 중시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언론도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을 뿐이다. 북한은 1954년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일부 화학작용제와 防護(방호) 수단을 도입했으며, 생산능력은 平時에 연간 4500톤, 戰時에 1만2000톤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500~5000톤 정도의 화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화학무기는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은 1999년 11월 美 랜드연구소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40mm 방사포의 로켓 1발에는 8kg의 사린가스를 적재할 수 있다. 한 번에 22개의 로켓이 발사되므로 176kg의 사린가스를 투하할 수 있고, 100문이 동시에 불을 뿜으면 무려 17t의 사린가스를 뿌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높은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최소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유사시 서울·경기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장거리 미사일에 화학탄두를 장착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화학무기 운반수단은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상대 적에게는 더욱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에버딘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Michael Sheehan 교수는 1994년 <북한의 화학·생물학·독소전(毒素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을 때 여기에 탑재할 화학탄두를 이미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98년 한국의 국방부는 스커드 및 노동-1호 미사일 650여 발 가운데 60퍼센트 가량이 화학탄두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국방부는 1999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과 항공기 등으로 원거리 목표지점까지 화학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화학무기 제조공장 8곳, 화학무기연구소 4곳, 저장시설 6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방어훈련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화학무기 확산 실태는 그동안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다. 다만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등 해외 언론들이 북한과 이란, 그리고 시리아 사이의 대량파괴무기 커넥션을 보도하면서 그 존재가 조금씩 수면에 드러났다.

존 볼튼 前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2003년 9월 청문회에 참석해 “1970년 이래로 시리아가 아랍 지역의 고급 화학무기 보유 능력 국가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시리아가) 비행기나 탄도미사일로 운반될 수 있는 신경가스 사린을 비축해 왔으며, V-X 같은 독성이 강한 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해 왔다”며 “장거리 미사일인 스커드-D 미사일을 북한의 도움을 받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2007년 9월26일자 보도에서 “시리아의 알레포에 위치한 비밀 군사시설에서 7월26일(2007년) 신경가스를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Scud-C)의 연소 실험 도중 폭발이 일어나 시리아 軍 관계자 15명과 이란 기술자 수십 명이 숨지는 등 50여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잡지는 시리아 軍 소식통을 인용, 폭발사고로 신경가스인 V-X, 사린, 머스터드 가스를 포함한 화학물질이 군사시설 안팎으로 확산돼 이처럼 대량의 인명 피해를 냈다고 보도했다. 폭발은 당초 시리아를 강타한 섭씨 50도를 넘은 폭음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발표됐으나, 잡지는 사고가 기온이 오르기 훨씬 전인 새벽 4시30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리아와 이란은 2005년 화학무기 개발에 양국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란은 당시 시리아에서 5곳의 화학무기 관련 시설 건설과 운영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작성: 김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