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NPC)에서 김평우 변호사 등이 만든 Save Korea Foundation (구국재단) 주최의 구국행사, “Threat to Liberal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내 자유민주주의에 다가온 위협)” 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인호 전 KBS 이사회 이사장, 고든 창(章家敦) 동북아 전문가이자 변호사,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월시 국제외교대학 안보학 부국장이자 전 미 육군 특수부대 대령, 수잔 숄티 북한인권운동가이자 북한자유연합대표 및 디펜스포럼 이사,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로렌스 팩 종북주의 전문가이자 변호사, 조평세 고려대 트루스 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발표자와 참석자 모두 영어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인호 전 KBS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은 항공기를 납치한 기장에 빗대어, “지금 항공기에 탄 탑승객인 국민들은 이 항공기가 향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채 끌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세월호와 최순실 사건 등이 불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불합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못한 국내외 언론의 역할을 비판했다. 말미에 그는 현재 자신을 여러가지 혐의로 현 정부 등이 조사하고 있지만, 진실을 알리고 구국을 위해 오늘 이자리에 나섰다는 식으로 자신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고든 창 동북아 전문가는 미국의 폭스뉴스 등을 통해서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한때, ‘문재인은 眞僞여부를 떠나 남파공작원처럼 대해야 한다. 그는 남한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식의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 그는 한국정부가 지난번 중국과 맺은 ‘사드 3불 원칙’에 대해 비판했다. 사드 3불 원칙이란 한반도내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주도 미사일방어체계 (MD)에 한국 편입 불가, 한미일 3국 동맹체결 불가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중국정부와 이 같은 3가지 약속을 맺은 바 있다. 고든 창 동북아 전문가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자국의 안보문제를 중국과 논의했으며, 한국에 배치되는 자국 방어무기 체계를 중국에 허락을 맡기 시작했냐”고 따지듯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3불 원칙을 한국정부가 중국과 체결하면서, 동맹국인 미국에는 일언반구 사전 상의도 없었다”며 비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월시 국제외교대학 안보학 부국장(전 미 육군 특수부대 대령)은 한반도의 문제를 군사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비물리적인 형태의 평화는 가장 어려운 것이며 가장 이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가장 빠른 통일은 전쟁이며, 그 다음은 북 정권의 붕괴다.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내에서 남한의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다. 우리는 이들을 지원하여 북한내 정권 교체를 한 뒤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 자신이 게릴라였기에 북한의 군부는 이러한 게릴라식 체계로 구성되었으며, 게릴라 정신을 선봉 한다고 했다. 이를 기초로 북한이 원하고 추구하는 한반도 통일은 이러한 김일성때부터 만들어진 게릴라식 통일이며, 게릴라식 통일에는 국가전복, 협박, 물리적 충돌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남북군사합의서는 남한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 이번 합의서는 전부 분단지역에서 남측의 군사력을 통제하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 북한의 군사력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것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 시켜준 합의서다. 특히 군사분계선 내 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의 약 14,000개의 방사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의미하며, 유사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군사분계선 지역내 비행금지구역 선언은 한미의 정보자산(ISR)이 북한의 기습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의 눈을 가려 놓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서울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며, 일방적이고 비대칭적으로 북에 유리하게 설정되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방미했을 때, 맥스웰 부국장은 이 합의서의 불합리성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왜 북한의 방사포를 현재 위치에서 2~40Km 가량 뒤로 빼서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냐”고 묻자, 민주당 의원은 “북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며, 북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맥스웰 부국장은 현재 북한의 폭력적 발언만 없을뿐, 아무런 군사적인 중단과 축소는 감지된 것이 없다. 현재 북한은 모든 훈련을 진행중이며, 군사적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 사무총장은 자신의 과거 공산주의 루마니아에서 19년간 살았던 경험을 들어,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알렸다.
그는 과거 루마니아가 차우셰스쿠 공산 독재정권을 맞이하면서 고난을 겪었다고 했다. 인접국인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도 당시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당시에는 G7에 들어갈 정도로 강국이었다. 스코다(Skoda)와 같은 유수 자동차 기업도 있었다. 그랬던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모두 공산주의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는 최근 베네수엘라의 공산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난민이 되었다며, 한반도의 공산화가 가져올 위험성을 알렸다. 그는 최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나타난 북한의 용어가 가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자주 원칙을 확인했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의미가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지만, 이 용어의 의미는 북한식 통일과 평화를 추구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잔 숄티 인권운동가는 자신이 90년대부터 한국을 방문하여, 탈북자들과 함께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에 동참하는 등 대북인권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러 정권을 거치며 대북인권운동을 펼쳐왔는데 좌익 정권의 집권때와 우익 정권 집권때마다 자신을 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가 극명하게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북정책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다며, 자신의 에피소드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그의 말이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김영삼 정권이었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자신을 외국 국빈처럼 대해주었다. 공항에서부터 정부에서 차량을 보내 마중을 나왔다. 한국정부의 극진한 대접에 너무 감사했다. 한데, 김대중 정권이 되자, 차량을 보내기는 했는데, 이 차량이 저를 태우러 온 게 아니라, 제 이동경로를 뒤쫓는 미행 차량이었다. 노무현 정권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후 대북전단풍선을 날릴 때도 한국의 군과 경의 태도가 극명하게 나뉘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는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위해 군인과 경찰들이 찾아왔다. 제가 우리가 북에 보내는 전단지 내용까지 군인에게 읽어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인들은 저에게 ‘당신의 행동이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지만, 상부에서 막으라고 해서 그렇다’ 라며, 제게 하소연 한 뒤 저지했다.
현재 문재인 정권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위해 엄청난 수의 경찰과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막았다. 대북전단 날리기를 추진하는 탈북자 단체들이 오밤중 조용히 전단을 날리려고 나서는 때에도 경찰들이 탈북단체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우리의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때마다 경찰을 보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달랐다. 당시 경찰들은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또 방해 받지 않도록 경찰을 보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었다.”
숄티 인권운동가는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 행사 때 나타난 군인과 경찰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산하에서 한국의 대북인권 단체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특히 이 단체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잘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온 단체들이 이번 문 정권에서만 사라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 정권의 대북단체 압박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법적 처벌 조항까지 만들어 대북단체의 행동을 압박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로렌스 팩 재미 종북주의 전문가는 미국내 종북주의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부분 미국내 활동중인 종북단체의 수뇌부와 회원들은 미국내 거주가 보장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상당수이며, 이들은 미국에서 보장된 자유 발언의 권리를 통해 꾸준하게 종북주의적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미국내 종북주의자들이 미국내 언론계, 학계, 문화계, 정계, 재계 등 다양한 직업군에 나뉘어 포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이런 단체들이 미국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미국내에서 다양한 컨퍼런스와 대언론 친북 활동을 이어 나간다며, 심각성을 알렸다. 개중에는 미국내 종북 기자가 이번 구국단체 행사 등을 방해하기 위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우리의 행사를 금지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평세 고려대 트루스 포럼 대표는 청와대 내각의 상당수와 국내 국회의원 중에도 포함된 주사파의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의 과거 주사파 발언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처음 교내 대자보를 붙였을 때, 자기 주변의 대다수 젊은이들이 좌익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그 대자보를 붙임으로 인해서 향후 약 90%정도의 친구와 지인을 잃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했다. 대다수 젊은이들이 지난 촛불시위에 참석하고, 좌익성향을 보이는 이유로 그는 보수 교육의 부재와 무지(無知)를 들었다.
대자보를 붙이고 난 뒤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연락을 취해 주사파에 대한 내용을 더 알려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며, 학생들이 나빠서 좌익으로 향하는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경우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언론과 학계 등이 이런 사실을 더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행사 말미에 참석자들은 구국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후 더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평우 변호사는 당초 예정된 자신의 기조연설까지 생략했을정도로 연사들과 참석자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당초 4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구국행사는 약 5시간 진행, 성황리에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