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재판장의 선고문에는 드루킹(김동원)이 재벌개혁안을 만들어 김경수 씨에게 전달,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관련 연설문에 반영되도록 한 정황이 자세히 적혀 있다. 경공모가 댓글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문재인 정권의 비선조직이 되려 한 의도도 드러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김동원 또는 경공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김동원은 피고인을 통하여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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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도두형을 선대위로 들어갈 수 있게 추천해주겠다고 하거나 이후 일본 대사 추천 요청을 거절하는 대신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한 일련의 행위들은 김동원이 이 사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김동원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지배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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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 경위
○ 피고인은 2017. 1. 5.경 김동원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김동원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논의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서 20일께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미흡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 피고인과 김동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날인 2017. 1. 6. 국회의원 회관 근처 ‘천지명’이라는 식당에서 만났고, 김동원은 당시 피고인에게 미리 준비해간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이하 ‘재벌개혁계획보고’라 한다)를 전달하였다.
○ 이후 김동원은 2017. 2. 7.경 피고인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위 재벌개혁계획보고를 재수정한 최종본 문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 문재인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재벌개혁계획보고 반영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 1. 10.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은 문재인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발표 직후인 2017. 1. 10. 14:43경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해 김동원에게 “오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에서 발표한 문재인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입니다...”는 내용으로 당일 문재인 대표가 발표한 위 기조연설문 전문을 전송해 주면서 ‘오늘 문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동원은 이에 ‘와서 들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장하였는 바, 당시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문재인 대표의 기조연설문 발표에 관하여 경공모 회원들의 반응을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기조연설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김동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문재인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내용에 일부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 당시의 피고인과 김동원의 인식
한편 김동원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에는 ‘경공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문후보님의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따뜻한 언급이 있다면 아마 경공모의 수천명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 신명을 다 바쳐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매진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내용에 비추어 김동원은 경공모가 단순한 지지세력이 아니라 비선 조직이 될 것임을 자처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돕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표명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치인은 일반적으로 지지자들로부터 정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김동원으로부터 재벌개혁계획보고를 받은 것 역시 그러한 의견청취의 일부일 뿐 김동원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력 정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던 문재인 대표의 측근으로서 위 기조연설문에 위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반영되게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아도 일반적인 지지자들로부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단순히 청취한 것에 그쳤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위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말미에는 ‘5. 건의와 제안’이라는 제목 아래에 ‘문후보께서 공약에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넣어주셔야 함. -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지배구조의 변화요구/ - 소액주주의 권한과 전자투표제 활성화 등을 반영한 개정상법과 시행령의 빠른 통과를 언급해주셔야 함/ - 재벌들의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언급해주시면 좋겠음/ - 국민들과 함께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표현하시는 게 좋겠음’ 등과 같이 문재인 후보의 연설문에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위 기조연설문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동원은 이후에 위 ‘재벌개혁계획보고’를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그 최종본을 다시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재벌개혁계획보고를 받은 것이 단순히 지지자의 정책 의견을 청취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김동원을 비롯한 경공모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순 지지세력 이상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후보의 기조연설문 발표가 있었던 날에 김동원에게 경공모 회원들의 반응을 물어보고 더 나아가 그날 경공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한 것은 김동원 및 경공모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한 것으로서 김동원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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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론: 김동원과 김경수는 특별한 협력관계
위와 같은 피고인과 김동원이 만나게 된 경위 및 동기, 당시의 정치적 상황,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횟수,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받은 브리핑 내용 및 김동원의 피고인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피고인이 경공모 회원들과 경공모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 김동원이 경인선 조직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과정에서 한 구체적인 활동 및 그 이후까지 행하여진 선플운동을 비롯한 경인선 조직의 활동, 피고인에 대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 전달 및 그 내용의 문재인 후보 기조연설문 반영, 피고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릴 사과문을 김동원에게 전달한 경위와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작업,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김동원의 탁현민, 박성진 후보자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경위, 김동원의 피고인에 대한 윤평 등 인사 추천 경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김동원은 평소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동원은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댓글 작업을 전개하고 킹크랩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 역시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아 이를 반영하고 윤평 인사 추천 부탁을 들어주는 등 김동원과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동원으로 하여금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한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김동원 또는 경공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김동원은 피고인을 통하여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