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닷컴

  1. 최신정보
吳 “자위적 핵무장” vs 黃 “3축체제 강화” vs 金 “제재압박 강화” 한국당 2차 토론회 관전기 – 대북(對北) 정책과 마무리 발언을 중심으로 金永男(조갑제닷컴)  |  2019-02-17

자유한국당의 2차 당대표 토론회가 17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가 주관했으며 토론회 순서는 지난 1차 토론회와 비슷하게 진행됐다. 1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황교안 후보는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계속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김진태 후보 역시 까다로운 질문을 가하며 투지가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1차 토론회 때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발언이었고 실질적인 계획이나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토론회 준비를 아주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날 중도표를 위한 확장성을 강조하면서도 우파 정치인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자위적 핵무장론을 내세웠다. 어느 기간까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을 개발한다는 기간을 정해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발언을 소개한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에 대해서 스스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놓고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구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핵개발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질 때 비로소 중국도 움직이고 미국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9년도에 서독의 슈미트 수상이 구사했던 이중결정 전략. 다시 말해서 일정한 기한까지 핵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도 개발한다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까지는 북한도 중국도 그것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그런 넛지(?)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야당이 그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황교안 후보에게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황 후보는 현실적으로 자위적 핵무장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체제, 즉 핵개발이 아니라 방위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3축 체제’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했다. 관련 토론을 소개한다.

[오세훈: 2020년까지 한 60조를 가까이 쓰는데 사실 실효성은 없습니다. 킬체인이나 대량응징보복이나 미사일요격 시스템 같은 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걸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요지는 방어형 무기를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방비의 대부분을 투여해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핵개발이나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함으로써 그것을 넛지 전략으로 씀으로써 핵 폐기를 하는 데 외교안보적으로 전략으로 쓰자. 사실은 저는 그런 데에 대한 언급을 좀 바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3축 체계에 대한 애정만 표현을 해 주셔서 조금 좀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고 그리고 실망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본래 대북 군사 시스템이 2축 체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고도화하고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화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것을 강구하면서 3축 체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3축 체계가 무리하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3축 체계를 갖춰도 부족함이 많은데 그것이 무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핵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오 후보 말씀하시는 그런 주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같이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문제입니다.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을 하지 않는 한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의 3축 체제를 갖춰가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제 주장의 요지가 아직도 전달이 잘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3축 체제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3축 체계를 시작도 안 하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우리의 예산 사정이나 국방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인 만큼 돈이 들지 않은 외교안보정책을 통해서 전략적인 카드를 통해서 중국을 움직여서 북핵을 폐기해 보자라는 제안을 한 건데.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황교안: 이게 어려워서 더 어려운 것을 하자고 하니까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세훈: 더 어렵습니까?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독일에서는 성공한 전략이었는데 왜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다음 토론에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같다고 표현한 언론보도를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UN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발언이다.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대변인도 아니고 수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지금 환영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김정은이 이 핵미사일을 다 포기했다고 국제무대에서 변호를 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김정은, 문재인 공동정권으로 취급돼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효과가 말로만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하고 독재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상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무장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의 낸시 펠로시 의장이 벌써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다. 북의 목적은 한반도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UN제재에 더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후보가 가진 모든 대북 정책이나 전략은 아니겠지만 이날 토론회만 보면 오세훈 후보는 자위적 핵무장 압박론, 황교안 후보는 3축 체제 강화, 김진태 후보는 제재와 압박 강화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세 후보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신이 가진 비전을 다시 발표했다. 황교안 후보는 과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마무리 발언이다. 

[황교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현재에 안주해서 반복하는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취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미래의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뤄야 되는 자유 대한민국,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좌파 정부가 여기에 반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가고 있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어서 우리 정권 교체까지 만들어가야 됩니다. 국민들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누가 당대표가 돼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나라 걱정 끝에 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일을 해 봐라라고 지지의 손길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과연 우리의 목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과 함께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통합 정당, 이기는 정당, 반드시 나라를 바꾸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교안이 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올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한 명 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면 그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오는 것이 장점인 저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욕심을 부려본다”고 했다. 그의 발언이다.

[오세훈: 오늘 토론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한 세 명의 후보가 다 지도부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장점이 잘 어우러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제 어느 당협을 방문했더니 한 분이  되시면, 오세훈 후보가 되면 다른 분들 어떻게 품어안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두 분 후보의 보수로서의 이념적 정체성, 강한 정체성 그리고 김진태 후보의 그동안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뛰었던, 열심히 뛰었던 그 투쟁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중도로 향할 수 있는, 중도층,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민생 보수의 리더십, 따뜻한 보수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진다면 아마 내년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도 정말 반석 위에서 치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한 명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면 그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오는 것이 장점인 저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욕심을 부려봅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고요.
이러한 작업, 어떻게 제가 해낼 수 있을지. 그래서 내년 총선, 특히 122석이 걸려 있는 수도권에서 승리를 일구어서 우리가 그동안 철학적으로 이루고 싶었던 이념도 그래야 이룰 수 있는 거고 또 두 분의 대통령, 역사적으로 공과가 있는데 지금 과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공과를 다 국민 여러분들께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김진태 후보는 지금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쪽도 욕 먹기 싫고 저쪽도 욕 먹기 싫고 이렇게 보신으로 갈 때가 아니다”라며 “좌파 이념집단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마무리 발언이다.

[김진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현 정권은 이 주사파 정권, 사회주의로 저렇게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중도다, 포용이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당이라고 할 수 없고 무슨 이익집단처럼 이렇게 돼 버립니다. 저런 좌파 이념집단과 이익집단이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고 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용도 좋고 통합도 좋은데 이게 진정한 통합이 돼야하지 그냥 무늬만 잡탕밥처럼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냥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어려울 때 선택하고 극복해내고 돌파해낼 그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쪽도 욕 먹기 싫고 저쪽도 욕 먹기 싫고 이렇게 가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신으로 갈 때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가서 돌파해내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에서 누구를 제일 부담스러워할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감히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김진태는 싸울 줄 알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저를 끄집어내리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싸워본 사람, 이기는 방법도 압니다. 여태까지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젊은 피, 세대교체로 선수를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지도자를 바꿔서 제대로 한번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면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뉴스룸
  • 골든타임즈 2019-02-17 오후 8:10:00
    전쟁휴전국 한국이다. 군대 3년 현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안된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자는 마당에 남한도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이다. 한미일 철벽공조로 북핵을 때려 부숴야 한다. 북한군은 10년 의무복무, 남한군은 2년도 안되고, 심지어 양심 운운하며 군대를 안가도 되는 식이다.
  • 글쓴이
  • 비밀번호
  •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