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과거 유럽에 짐이 곧 국가였던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 대한민국이 ‘문이 곧 국가’인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의 치부를 건드리면 반역이 되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 모두 막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면 수구 적폐가 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야당의원의 공격과 언론에 대한 통제 시도까지 보면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이 무슨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도 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은 개인 돈으로 가는 순방이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국익을 위해 가라고 하는 순방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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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3(목) 09:00,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은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 법안 이야기는 없고 추경 이야기만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방 리스크를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래서 요구한다. 우리 경제의 무엇이 문제이고,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라.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경제실정청문회이다. 국회에서 정책청문회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청와대가 경제실정이라는 말이 싫다면 경제청문회라고 해도 좋다. 이 정부의 모든 것은 경제정책 역시 청와대가 정하고 있으니 청와대 경제라인들이 나와서 답을 해주시라. 그런데 이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신이 있다면 경제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지금 그들이 ‘추경으로 덮어야 할 정책실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경제청문회를 못 받아들이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정책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추경에만 목매다는 그 이유를, 진짜 이유를 우리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이유이다. 이번 추경을 하면 3조 6천억원이나 빚을 지게 된다. 빚더미 추경이다. 이 나라 빚내는 것은 결국 청년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국회에서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각 당이 함께 진단하고, 대안을 내고,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여는 이러한 정책청문회는 국회가 정책을 주도하는 새로운 국회문화를 만드는 그런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러한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서도 오늘 이러한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덧붙여서 협상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여당과 저희는 정말 치열하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논의를 계속 해가고 있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회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작년 12월 15일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고, 야당을 한마디로 무시한 그런 행태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청와대의 행태를 한번 보시라. 대통령께서 야당 탓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순방한 틈에 또 대통령의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이 연일 야당을 조롱하고, 국회를 조롱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노영민 실장 체제에 들어온 이후에 노영민 실장으로부터 한 번도 전화조차 받아 본적이 없다. 청와대 정무수석, 노영민 대통령 정무실장 국회가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그 파행된 동안에 저한테 연락 한 번 제대로 했나. 청와대 정무수석 최근의 답변을 보면 제가 보도를 봤다. ‘청와대 빠지라고 해서 우리가 연락을 안 하고 있다’ 청와대 빠지라는 것은 쓸데없이 야당 압박하고 조롱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 전면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국회를 농락하고, 야당을 조롱하는 정말 하지하책을 쓰면서 야당을 압박하면서 실질적으로 물밑대화를 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다. 어제 아침에 정양석 수석이 기다리다 못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 한번 했다. 답변 준다고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야 전화가 왔다. 이런 청와대가 과연 이런 청와대와 우리가 이야기가 되겠나. 국회가 힘들게 하고 있는 일 정말 청와대가 재 뿌리고 있다. 우리가 국회를 복원하는 것 정말 신뢰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를 어떻게 열수가 있겠나. 저는 국회 정상화의 최대의 걸림돌인 청와대의 자세의 변환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야당을 이렇게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의 청와대, 야당을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의 청와대로서는 저희가 도저히 협치의 국회 만들어나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래서 지금 협상과정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도대체 정치 전면 나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경제청문회이지만 제가 이 부분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과거 유럽에 짐이 곧 국가였던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 대한민국이 ‘문 대통령이 곧 국가’, ‘문이 곧 국가’인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치부를 건드리면 반역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 모두가 막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면 수구 적폐가 된다. 적어도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규명해야 될 책임 바로 야당에게 있다. 그러라고 야당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 딸 부부의 해외이주 논란은 물론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진상규명조차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서 결국 징계를 했다. ‘어떻게 이 정권 하에서 야당에게 자료를 줄 수 있느냐’ 사실상 야당에 자료를 제출한 죄를 물은 것이다. 걸핏하면 휴대폰 걷어가서 탈탈 털어서 색출한다. 함께 산불 대책 논의하자는 야당의 제안마저도 공무원들이 차갑게 거절하게 만드는 이 정권이다. 감시와 통제, 사찰, 입막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을 이 정권의 정치병정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대통령 사위의 특혜 출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보좌관은 곧바로 고소협박을 해왔다. 검•경을 동원해서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 야당의원의 공격과 언론에 대한 통제 시도까지 보면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이 무슨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도 되는 것 같아 보인다. 대통령 개인 돈으로 가는 순방이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국익을 위해 가라고 하는 순방이다. 그런 해외순방의 일정을 비판한 칼럼에 대해 청와대가 정정해줄 것을 엄중히 요청했다고 한다. 정정이 아닌 검열이다. 요청이 아닌 협박이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인용했던 이른바 ‘김정은 수석대변인’ 기사의 기자에 대해서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모욕까지 퍼부었던 집권세력이다. 이 정권의 후진적 언론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 해외순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야당의원이 대신해서 이야기했다. 듣기 싫은 불편한 이야기이니 곧바로 막말로 규정했다.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막말이라고 할 기세이다. 우리 당은 이 침묵을 강요하는 정권, 공포를 조장하며 순종만을 강요하는 정권에 절대로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딸 부부 의혹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손발이 묶인 공무원들의 숨통을 틔어줄 것이다. 이 정권에 의해 보복수사 당하는 국민들의 보호막이 되어 줄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수석부의장>

문재인 정부 2017년도 출범 이후에 매년 추경을 하고 있다. ‘역대 아마 매년 추경하는 정부는 이 정부가 처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대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를 회복해야 된다. 경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유인데 지금까지 추경한 결과를 보면 별로 효과도 없었다. ‘이 추경이 마치 정책실패의 회피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짙게 든다. 청와대에서는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각종 경제통계가 나오면 ‘이건 내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해외 경기가 해외요인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렇게 다른 탓을 한다. 그리고 또 이게 ‘추경만 잘 되면 될 텐데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기 때문에 경기가 안 살아난다’ 해서 국회 탓하고 있다. 경제 붕괴에 대해서 소주성이라든지 또는 노동개혁을 못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승전 추경’이다. 원래 자고로 무능하고 못난 자가 자화자찬하면서 남 탓, 또 잘못될 때 핑계대고 책임 없고 이런 것 하는 건 다 아실 것이다. 경제를 살릴 궁리는 하지 않고 손쉽게 빚내서 퍼주기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가 지금 마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 안하고, 추경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정부여당 참 한심하다. 이번 추경을 들여다봐도 어떤 것 하나 ‘시급하다’ 이런 것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법적요건도 충족이 안됐고, ‘효과도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든다. 재원도 없어서 앞으로 써야 될 재원을 끌어 쓴다든지 또는 빚내서 우리 후손들에게 갚으라고 빚내서 하는 그런 재원을 충당하고, 지금까지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해본 그런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써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로 추경을 하는 것이다. 과연 이 추경이 적절한지 오늘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다.

오늘 이 토론회가 현 정부의 경제, 재정정책의 실패와 민낯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발제를 맡아주신 양준모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자분들께서 추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온 사안을 정책위에서 정책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