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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동결 기치로 보수는 총단결해야! 황 대표 말대로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진다. 경제의 역설이다. 하태경(국회의원) 페이스북  |  2019-06-20
보수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한다. 황교안 대표도 최저임금 이슈 분산시키지 말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에 초점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
  
  내국인 최저임금은 급격히 오르는데 황 대표 말대로 외국인 최저임금만 낮다면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급상승할 것이고 한국인 노동자 숫자는 급하락할 것이다. 기업은 싼 노동력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 기업 사장님들은 싼 외국인 노동력 써서 좋겠지만 우리 국민은 취직이 더 어려워져 아우성일 것이다. 이게 자명한 경제 이치다.
  
  황 대표 발언 지지하는 분들 중엔 외국인 노동자 너무 많다고 줄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황 대표 말대로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진다. 경제의 역설이다.
  
  그래서 황 대표가 집중해야 할 지점은 사장님들만 좋아하는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다. 사장님들과 실업자들에게 다 좋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다. 최저임금 급상승세가 멈추면 사장님 부담도 줄고 고용도 더 늘어난다. 이게 보수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이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투쟁 초점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 기치로 보수는 총단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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