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文在寅 정권의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각종 소재나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를 찾아다니느라 몹시 분주하다. 정권을 유지하고 계속 연장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對日항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핵심 소재나 부품의 조기 국산화가 키(Key)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라면 세금으로 얼마든지 쏟아부으면 되는 것이니, 文在寅 정권 사람들은, 할 일이라곤 이렇게 다니며 기업인을 격려(채근?)하는 것만 남은 셈이다.
전략물자(군사적 사용 가능한 1100여 품목)를 해외로 수출하는 크고 작은 日本기업들은, 대부분(사실상 '모두가'?) '일반포괄허가'證(3년짜리)이라는 것을 日本정부로부터 발급받아 보유 중이다. 아울러, 자율준수프로그램(CP, 공정거래준수)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라면, '특별일반포괄허가'證까지 日本정부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아 '일반포괄허가'證과 병행하여(兼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일반포괄허가'證은 웬만한 日本기업들이라면 보유한 상태이므로, 백색국가(A群)의 기업이라면, 이 중, 아무 日本기업에 대고 '물건 달라'고 주문을 넣으면 된다. 주문받은 日本 기업은 日本정부의 까다로운 개별심사를 면제받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다.
非백색국가(B,C群)의 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證을 보유한 日本기업을 찾아내 거기다 주문을 넣으면 역시 日本정부의 개별심사(90일) 없이 통관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백색국가가 받는 혜택과 똑같아진다. '입회조사'라는 것이 별도로 있을 수 있지만 대세에 지장없는 수준이다.
北韓, 이란, 이라크 등 10개국(D群, 불량국가群?)의 경우는, '일반포괄허가'證이든 '특별일반포괄허가'證이든 아무 상관없이, 주문받은 日本기업은 무조건 日本정부의 개별심사를 거쳐야만 통관이 이루어진다.
韓國기업들이 거래하는 日本기업 대부분은, '일반포괄허가'證은 물론, '특별일반포괄허가'證까지 겸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日本정부가 더이상 제재품목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기존 세 가지 품목(에칭가스 등) 以外에는, 사실상 불편함 없이 以前처럼 통관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거래 중인 日本기업이 만약 '특별일반포괄허가'證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 日本기업은 한국向 수출 時, 日本정부로부터 건건이 개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韓國기업은, 이 일본기업(특별일반포괄허가증 未소지)과 거래를 계속하려면, 개별심사라는 불편함을 감수하든지, 그게 싫으면, 해당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여타 日本기업(특별일반포괄허가證 소지)을 찾아내 새로 거래를 시작하면 된다.
현재로서 日本정부는 제재 품목의 확대조치를 자제했지만, 만약 文在寅 정권이 여전히 국제법(청구권 협정)을 無視하는 행태를 지속하게 된다면, 기존 세 가지 품목에 이어 또다른 핵심 소재나 부품을 '개별심사' 대상으로 돌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日本정부는 아마도, 공을 넘겨받은 文在寅 정권의 향후 행동을 봐가며, 품목 확대나, 나아가 비자발급 제한, 금융 카드 등 다양한 옵션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日本정부가 향후 추가 제제로, 개별심사 품목 확대에 집중(2차 확대, 3차 확대...)하는 가운데, 强弱을 조절하는 (변칙)전략까지 구사하게 된다면, 소재 및 부품 국산화에 올인중인 文在寅 정권은 딜레마 상황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기존 세 가지 품목을 例로 든다면, 만약 日本정부가 조만간 이들 품목의 통관절차를 以前처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式으로 나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그렇게 되면, 굳이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이들 품목의 국산화에 올인할 필요성은 없어지거나 대폭 약화된다.
그런데, 文在寅 정권은, 이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日本정부가 언제 또 변심해 통관지연 내지 수출불허 판정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분업 원칙에 反하는 '국산화'에 여전히 매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는, 더 나아가 日本産 제품을 일부러 외면하고 完成度 떨어지는 國産을 강요하는 무리수를 띄울 수도 있다. 만약 이런 경우까지 생기면, 품질불안은 불가피해지면서 '최고 품질의 한국 반도체'라는 式의 명성은 포기해야 한다.
한 마디로, 日本産 부품이 정상 공급된다고 쳐도, 文在寅 정권은 혹시 몰라서, 성공보장도 없는 소재나 부품 국산화에 여전히 돈(세금) 쏟아부으며 올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합리적 思考를 하는 전문가나 많은 국민들로부터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 또한 크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때는, 완고한 문재인 정권 성격상, 국산화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非효율'(국제분업 무시)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전개된다면 국민들의 문재인 정권 향한 비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文在寅 정권에게 심각한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다.
文在寅 정권이 이런 딜레마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있다. 너무 간단하다. 그것은, 文在寅 정권이 國際法 상식에 맞게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뿐이다. 國際法을 준수하고, 안심하고 국제분업 원리에 맡기면 된다. 복잡할 것 하나 없다. 이토록 간단한 방법조차 외면하고 文在寅 정권이 계속 '고집'(국제법 위반)을 부린다면, 그 대가로 韓國은, 南美의 일부 국가에 버금가는 高비용低효율 국가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조갑제닷컴 추가: 아래 조선닷컴 댓글이 흥미롭다.
박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