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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뜨거운 심장? 반국가 행위를 그런 식으로 해명합니까? 사기치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이 사회주의 운동이랑 민주화 운동도 구분하지 못할 줄 압니까? 이언주(국회의원) 페이스북  |  2019-08-15
뜨거운 심장? 반국가 행위를 그런 식으로 해명합니까? 아무리 20대라도 미성년은 아닌데 본인의 행위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죄값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장관이라니요? 게다가 나라의 준법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에 나라의 근본을 파괴한 이적행위자를 임명하는 대통령도 정상이 아니지요. 하기야 이 정권은 이적행위자가 비서실장까지 임명되는 판이니 수석이야 뭘 기대했겠습니까마는 어떻게 국회 청문회까지 넘봅니까? 정도가 있어야지요. 이 나라는 국가정신도, 국가의 근본도 없는 나라란 말입니까?
  
  뜨거운 심장이고 뭐고 간에 반국가 행위를 하고 죄값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라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까? 스스로에게는 부끄럽지 않을지 모르나, 국민은 조국 당신이, 당신을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은 헌법에 반하는 이적단체고 그러한 단체를 주도했던 자가 장관, 그것도 법무장관으로 대통령이 내정했다는 것이, 당사자는 지금도 여전히 잘못한 줄도 모르고 뜨거운 심장 운운하며 장관하겠는 모습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믿고 자랑스러워했던 국민들은 그동안 기만당한 줄도 몰랐던 스스로가 부끄럽고, 지금 나라의 처한 꼴이 너무나도 부끄럽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노동자연맹”은 이적단체이자 반대한민국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마치 독재에 항거한 순수한 민주화로 호도하려 합니까? 사기치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이 사회주의 운동이랑 민주화 운동도 구분하지 못할 줄 압니까? 아니면 당신은 민주화운동이 실은 사회주의 운동이었음을 지금 와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독재에 대한 저항은, 그 성격이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함이지,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은 결코 아닙니다. 즉,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로 '자유'를 제한했던 거에 저항한 것이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민주화 운동을 사회주의 운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며 그 당시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욕되게 합니까?
  
  더구나 조국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고 개정안을 제안했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도리어 검찰을 지배할 공수처 인사권을 대통령이 장악하는 걸 제안하였으며, 최근엔 죽창가 운운하며 반일몰이 선동에 앞장서는 등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무시하는 파시스트 아닙니까? 나라를 파시즘으로부터 보호하고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부가 파시스트를 수장으로 모신다? 검찰 등 산하 기관들에게 그런 수치까지 안기려는 겁니까? (하기야 근래 소위 민주화세력이라는 자들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시즘적 행태를 보며 국민들은 그들이 민주화의 외피를 쓰고 사회주의화, 공산화를 꿈꾼 게 아니었을까 의심이 커가는 중이죠)
  
  조국은 즉각 법무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사노맹 활동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아무리 20대 때의 활동이었다고 해서 반국가 행위가 쉽게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공동체의 합의된 국가정신 즉 헌법의 근본정신을 부정한 반국가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국가공동체는 이미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체제의 전복인 것입니다. 만일 파시스트이자 사회주의자인 조국이 장관이 된다면 국가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에 대한 합의는 파괴되는 겁니다. 조국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정신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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