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민혁명론

 -동서양의 거의 모든 혁명은 사람들의 분노로 시작되고 용기로 확산되며 정권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린 뒤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혁명은 분노로 시작된다

 동서양의 거의 모든 혁명은 사람들의 분노로 시작되고 용기로 확산되며 정권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린 뒤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집단적 분노가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누른다. 행동하면 용감해진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정권의 무능하고 경직된 대응은 사람들의 분노를 확대시켜 더 큰 분노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공포의 대상이 경멸의 대상으로 변한다. 대응책을 놓고 권력층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 자멸한다. 물론 이것은 성공한 혁명인 경우이다.

 2019년 10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구호가 '문재인을 끌어내리자'로 바뀌더니 '현행범 문재인을 체포하라'로 거세진다. 독재, 주사파, 빨갱이, 기생충, 간첩, 반역 같은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문재인 정권의 힘의 원천이던 검찰이 조국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맞서고 KBS 등 친여 언론도 국민눈치를 보기 시작하니 문(文)정권이 갑자기 약하게 보인다. 도저히 변호할 수 없는 인물을 싸고도니 점점 우습게 되고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혁명적 상황을 주도하는 인물중 한 사람인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10월9일 대집회 직후 이런 글을 남겼다. 혁명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 청와대앞 철야농성 8일째 / 한기총 천막농성 122일 / 조국 감옥 천막농성 46일 / 삭발 72명. 한글날 태극기 혁명은 위대했습니다.100만여 명이 광화문광장부터 시청광장까지 전체 차선에 꽉 차고 넘쳤습니다. 조국에 대한 분노 때문에 민심이 격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버티는 한, 어떤 집회든 모두 성공할 것입니다.

 첫째,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별도 집회를 하지 않고, 시민단체도 별도 무대가 없었습니다. 정당ㆍ단체 통합대회가 성사된 셈입니다.
 둘째, 행사 전체가 더 발전돼야겠지만 '문재인 하야ㆍ조국 감옥' 구호는 만장일치입니다.
 셋째,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서 7박 8일째 철야농성을 계속했습니다.

 분노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밤 새워 기도하며 새벽에 대화를 나눠보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참된 주인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두 번에 걸친 광화문의 분노는 소시민들의 분노다. 니들처럼 민노총.전교조에 의해 조직화된 좌파들의 부추김이 아니라 참다 참다 폭발한 대한민국 소시민들의 분노다. 그걸 보고 동원집회니 내란죄니 운운 하는 것은 그만큼 민심을 모른다는 거다. 야당은 국회에서 니들 마음대로 조롱하고 농락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분노한 소시민들의 민심은 니들이 감당할 수 없을 거다. 민심을 이기려고 하면 정권은 망한다. 그 사이 대통령의 가족이 해외로 도피하고 영부인이 준동하고 아들이 준동해도 국민들은 참고 참았다. 대한민국 소시민들은 조국의 뻔뻔스러움, 정권의 뻔뻔스러움을 보고 더이상 참지 못해 광화문으로 나간 거다. 이제 그만 수습하거라. 죄진 자는 장관실이 아니라 구치소로 보내고 가족들 문제도 국민 앞에 밝히고 사죄해라. 좌파들의 우두머리에서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다. 명심해라, 정권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다.>

 10월국민혁명론-反日구호가 없었다

 언론의 좌우합작과 취재경쟁, 검찰의 산 권력 수사 착수, 야당의 공세, 조국 일가(一家)의 거짓말, 의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발, 대통령의 외통수 고집, 자칭 진보 지식인들의 억지 비호, 국민 분노의 축적과 폭발! 지난 10월3일과 10월9일 광화문 일대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이후의 전개과정은 머지 않아 '10월국민혁명'이라고 역사에 기록될지 모른다. 왜 '국민혁명'인가? 

 1. 대한민국헌법이 주권자로 규정한 국민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을 주권자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사람'으로 위장한 '인민'을 앉히려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다. 국민혁명은 '민족' '민주' '사람' '민중'의 이름으로 국민을 누르고 분열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행동이다. 이는 대한민국헌법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종족주의적 민족주의와 계급투쟁론적 민중주의를 국민주의로 덮어버리는 논리이다. 광화문 집회에서는 반일(反日)구호가 일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친북반일은 반역이다'는 나의 외침에 박수가 쏟아졌다. 반일선동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은 민족과 민주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안보를 중심으로 삼아 적과 동지를 가르는 피아(彼我)식별 능력이 살아 있다는 이야기이다. 반공(反共) 찬성, 반일(反日) 반대!

 2.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나온 사람들이 자주 외친 구호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였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는 뜻이 담겼다. 만세를 부를 때는 거의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였다. 여기에 나는 이런 구호도 덧붙였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김정은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헌법, 진실, 반공(反共), 자유, 국군, 한미동맹은 국민혁명의 핵심가치이자 힘의 원천이다.

 3. '국민혁명'은 '촛불혁명'을 진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집권한 뒤에 표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거짓말하면서 혁명정권 흉내를 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무원들은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명령한 대한민국 헌법 제7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였다. 주권 소유자들이, 이른바 '촛불혁명'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인민재판 식 반공세력 숙청 등 전면적으로, 일상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집권세력에 대하여 '헌법의 칼'을 뽑았다는 점에서 국민혁명은 촛불혁명의 진압을 당면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북한정권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전략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혁명'에 가깝다. 반면 '국민혁명'은 대한민국헌법 제4조가 명령하는 '평화적 자유통일'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의 최종전쟁

 4. '국민혁명' 세력의 행동윤리, 즉 이념은 새로울 게 없다.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체(國體)인 '반공자유민주'를 재확인하고 이를 반역자와 사기꾼들로부터 지키려는 것이다. 혁명주체는, 한국의 정세를, '자유통일 세력 vs. 공산통일세력'으로 본다. '이승만 세력(자유민주 세력) vs. 김일성 세력(공산독재 세력)'의 구도이다.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자유통일 방해 내지 포기세력이다. 공산통일 세력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중립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공산통일 방조세력으로 분류된다.

 5. '국민혁명' 세력은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이라 부른다. '국민혁명'의 지도자가 된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는 자신을 이승만 정신의 계승자라고 여긴다. 이승만 정신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무한한 확신과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본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승만은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했다. 국민혁명 세력의 분노와 용기의 중심엔 반공(反共)이 있다. 

 6. '국민혁명'은 역사적으로 삼일운동, 반공건국운동, 호국운동, 근대화운동, 민주화운동을 계승하지만 '민주'와 '민족'으로 위장한 김일성의 후예들을 당면의 주적(主敵)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최종전쟁이란 성격을 띤다. 문명(文明)건설을 놓고 벌인 체제경쟁에서 진 북한노동당 정권은 대남(對南)공작과 핵무장에 성공하여 문재인 정권을 김정은에 종속시켰다. '국민혁명'은,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으로 격하시키는 동시에 反국가단체 수괴를 '국무위원장'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대한민국까지 북한정권에 예속시키려는 문재인에 대한 국민저항의 성격을 갖는다. 문재인이 민족, 민주, 민중, 사람의 미명(美名)으로 '국민' '국가' '국익' '국군' '국체(國體)'를 형해화하려는 데 대한 국민의 저항이고 응징이다. 계급투쟁론으로 국민주의를 부정하는 문재인 세력을 국민혁명을 통하여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는 국민의식과 '국민'이 민족, 민중, 인민보다 우월한 가치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국가가 정신적으로 완성된다는 뜻이다. 무승부로 끝난 한국전을 승리로 결정짓고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연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최종전쟁인 셈이다.      

 7. '국민혁명'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바탕으로 한다. 헌법과 진실에 기초하므로 지역, 종교, 계급을 초월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국민 모두가 참여자이고 동시에 지도자이다. 국민은 개인의 집합체이지 개인을 종속시키는 개념이 아니다. 

 8. 국민혁명의 저력은 대한민국이 건설한 거대한 문명에서 나온다. 문명의 반격이 국민혁명의 본질이다. 지난 70년간 국민들이 자유의 위대한 생산성을 발휘하여 건설한 제도와 법치와 군대, 과학과 기술 및 기업 등 전문가 집단, 민주시민의 의식과 교양이 불법 위선 독재 거짓 무능에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랜드 크로스(Grand Cross)

 9. 국민혁명은 자유가 살아 있을 때 자유를 지키는 운동이다. 자유를 잃은 다음에 자유를 되찾으려면 무수한 목숨을 바쳐야 하지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유(私有)재산권, 선거의 자유가 죽지 않은 한국은 부지런하기만 해도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주역인 자본가들도 돈이 있을 때 체제유지비로 써야 한다.  

 10. 국민혁명의 승패는 거리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국민들의 머리수로 결정될 것이다. 남북축선, 즉 광화문-서울시청-숭례문-서울역-용산-한강대교, 그리고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의 동서축선까지를 인파로 메우는 그랜드 크로스(Grand Cross)를 이룰 때 문재인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11. 차명진 전 의원은 국민혁명의 주력군은 태극기와 십자가라고 했다. 기독교와 애국행동대가 이끌고 여기에 생활전선의 보통사람들, 노장층과 주부들과 자영업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가세할 태세이다.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강한 층은 20대와 50대 이상, 非호남권, 자영업자, 무직자, 저소득층이다. 문재인 지지층은 호남과 화이트칼라가 중심이다. 전광훈 목사는 '민노총은 이기심으로 모이고 우리는 애국심으로 모인다'고 했다. 조국을 놓고 계급적 이기심과 애국심이 충돌하는 양상인데, 애국심이 생존투쟁적 양상을 띠면 어머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한다. 4.19 혁명은 고등학생들이 불을 붙였고 대학생과 군인들이 마무리하였다. 국민혁명의 최종단계에선 고교생들이 나올지 모른다.

 12. 조국 문재인 반대 광화문 시위가 조국 수호 서초동 시위를 여론이나 동원 면에서 이긴 것은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 사랑해요'라는 구호가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에 졌다는 뜻이다. 조국과 정경심이 대표하는 위험 위선 위법을 비호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른바 진보 세력이 명분싸움에서 우파에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13. 문재인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하여는 하야, 탄핵, 고발의 대응방법이 있다.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할 수 있다. 법리상으론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반역혐의로 구속할 수 있다. 물론 80% 이상의 압도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14. 조국을 껴안고 가다가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자리 수까지 폭락, 총선에서 폭망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反김정은-反문재인 의석수가 탄핵가능선을 넘기면 국민혁명은 합헌적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15. 이념은 전략이지만 감정이기도 하다. 우연과 본능의 결합이 역사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대정치인 비스마르크는 정치가는 대세를 만들지 못하며 국민이 만들어낸 대세를 이용할 뿐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에선 국민이 역사의 대세(大勢)를 만드는 중이다.

 국민저항을 정당화하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요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저항의 이유는 반역과 이적(利敵)이란 말로 요약된다. 안으론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밖으론 한미일동맹을 해체시켜,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발전을 보장하였던 해양문화권 노선까지 폐기함으로써 전제(專制)의 대륙(북한 중국 러시아)으로 회귀하려는 문재인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요인이다. 헌법과 법률의 힘만으로는 위험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해져 국민들이  자구(自救)차원에서 들고 일어난 면이 강하다. 국민의 함성은 동양의 혁명사상 천명(天命)과 서구의 혁명사상 Vox Populi Vox Dei(국민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이다)에 닿아 있다.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도 같은 뜻이다. 국민의 함성이 헌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을 움직이는 칼자루 역할을 한다. 

 문재인 정권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하지 않고 지금의 반역노선을 밀고 나가면 한국은 공산화의 길로 접어들든지 내전적 상황으로 빠져 들 것이란 우려를 공유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북한노동당 정권의 간부였던 리정호 씨다. 2014년 탈북,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리정호 씨는 문재인 정권을 주사파 정권, 즉 김일성주의자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9월13일 워싱턴의 한미연구소(ICAS)가 미 의회 건물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미국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제언까지 했다. “북핵(北核) 및 미사일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그같이 주장했다. 대화를 통한 비핵화는 실현될 수 없고 대북(對北)심리전을 재개해 북한 정권 내부를 흔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의 '사람'은 주체사상과 같은 맥락'

 

리 씨는 김정은 직속 외화벌이 회사인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 요직을 역임, 고급정보를 많이 가진 인물이다. 그는 탈북 직전엔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중국, 러시아, 일본 기업들과 연계해 광물, 원유, 수산물 등을 거래했고, 홍콩 자본을 끌어들여 북한 서해에서 석유 탐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한미연구소(ICAS) 홈페이지 올려진 강연록에 따르면 리정호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한다고 했다. 너무 북한에 기대고 있고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정호 씨는 문재인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는 주체사상과 맥이 닿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은 국민과는 다른 계급적 의미인데 리씨는 이를 정확히 집어낸 것이다. 리씨는 문재인의 '사람'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인간론과 결부시켜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사상이 이른바 주체사상 및 북한 헌법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리씨는 한국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핵심인사, 그리고 여당은 주체사상을 따르고 반미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념에 따라므로 한국과 미국의 헌법적 가치에 정면 배치되는 행동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對北)제재를 풀고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씨는 문재인 정권이 이념의 포로가 되어 친중(親中)성향을 보이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중국이 요구한 ‘3不정책’이 주권을 침해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저촉하는 데도 그대로 따른다. '3不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반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반대를 의미한다. 리씨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실전 배치를 계속 늦추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한 점을 예로 들었다. 리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은 자신과 김정은을 같이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난 트럼프는 문재인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양측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주한미군 철수 뒤 일어날 참사

 리씨는 문재인 정권이 겉으로는 한미동맹은 강력하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시(戰時)작전권 조기전환과 미군기지 조기반환 등을 추진하며 주한미군 철수의 조건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 친중 반미 정책을 펼친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큰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후방 지원 세력이 있지만 미군이 철수한 한국에는 지원 세력이 없어 북한에 쉽게 당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벌어질 상황에 대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1. 주한미군 철수 뒤의 정치적 불안으로 한국은 경제위기를 맞는다. 주가(株價)폭락, 외국자본의 철수, 원화가치 하락, 그리고 기업도산 사태. 중국 정부가 쓰나미처럼 한국을 덮쳐 흔들리는 한국 기업들을 접수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 경제권으로 빨려들고, GDP는 급감할 것이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한국인은 다시 빈곤상태로 회귀할 것이다. 문재인과 주사파를 원망해도 늦을 것이다.

 2. 미군 철수에 고무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다가 1년 이내에 월남에서처럼 남침할 것이다. 문재인은 협상을 제안하지만 김정은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분노한 국민과 국군이 궐기하여 항전한다. 북한군은 핵무기를 사용할 각오로 진격하고 한국을 장악하며 문재인은 핵을 두려워하여 무조건 항복한다. 북한은 전시(戰時)에 중국 및 러시아라는 후방기지가 있지만 한국은 미국 및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그런 후방이 없다.

 3. 김정은은 열흘 안에 한국을 점령하고 계엄령을 선포, 학살을 자행한다. 한국의 각 지역엔 조선노동당과 인민위원회를 배치한다. 공항과 항구는 폐쇄되고 탈출한 한국인들은 보트 피플 신세가 되어 일본, 미국, 필리핀으로 몰려간다. 재미동포와 한국 내의 친미세력,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한다. 미군은 대규모 작전을 통하여 북한정권을 제거하고, 남한을 수복한 여세를 몰아 한반도를 자유통일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한다. 

 '미국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 바꿔야.'

 리정호 씨는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고 했다. 체제 유지를 위해 3代에 걸쳐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리정호 씨는 대화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멍청한 일이라며 몇 가지 대안을 내놨다. 리씨는 우선 심리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으로 인해 북한에 핵 재앙이 찾아올 수 있고 핵무기 개발 때문에 시작된 제재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자는 것이다. 리씨는 삐라나 USB를 북한에 보내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방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퍼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 내에 공포를 불러올 것이고 엘리트 층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고 했다. 리 씨는 심리전을 통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씨는 또 김정은에게 일정 시기까지 핵폐기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예방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공개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리정호 씨는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사회주의 정권이 조속히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세력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했다.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십 억 달러의 비자금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스캔들을 폭로해야 한다고 했다(注-그런 정보가 있는지, 혹은 심증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스캔들이 폭로되면 문재인 정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기업과 은행이 북한의 석탄을 불법으로 구입하고 수십 만 톤의 한국 석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국 정부가 방조해온 점도 폭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대북(對北)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하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미국과 유엔이 한국이 대북(對北)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닌주의자 조국 임명 행위가 반역 아닌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저항이 국민혁명으로 커지려면 조국 사태의 본질을 알려야 한다. 부패 의혹보다 더 큰 위험성이다. 국민들이,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는 문재인이 골수 레닌주의자를 체제수호 책임자인 법무장관에 임명한 행위를 반역으로 여길 수 있어야 생존투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간첩을 국방장관에 임명한다면 적(敵) 편을 들라는 지령이고, 도둑을 경찰청장에 임명한다면 도둑세상을 만들라는 암시일 것이다.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반공자유민주의 수호천사인 법치를 파괴하라는 밀명(密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으로선 안전하다. 국민혁명 주체세력이 국가존망의 문제를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느냐에 혁명의 성패가 달려 있다. 조국과 문재인의 이념적 정체성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성공한다면 80~90%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조국 법무장관은 사회주의혁명을 기도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하여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는  '우리사상' 창간호(1991년)에 실린 자신의 논문(류선종이란 가명으로 게재)에 피력된 골수 레닌주의 노선에 충직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사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여야 할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반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가 여적죄, 내란죄, 이적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점과 아울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국은 '우리사상' 창간호에 실린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이란 논문의 맺음말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 글을 국민들이 모두 읽게 되면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남한 당면변혁을 ‘노동해방변혁단계’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민주주의변혁단계’라고 규정한다. ‘신식민지성’이라는 남한 자본주의의 특수성과 현재 계급투쟁의 진전 정도와 계급역관계는 사회주의로의 최종적 이행에 앞선 예비적 단계로 반제(反帝), 반(反)파쇼 반(反)독점의 내용을 갖는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하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민중 일반의 연합권력에 의하여 수행되는 변혁으로서, 통일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민족적 과제와 민주적 과제가 통일된 변혁이다. 
 ‘페레스트로이카’를 계기로 하여 현존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문제점을 교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교정을 위한 투쟁은 레닌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레닌주의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후퇴였고 패배였다. “모든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이끌리는 이 이론(맑스주의 이론)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은 바로 그것의 엄격하고 최고로 과학적(사회과학에서의 최후의 말이다)인 특질과 혁명적인 특질을 결합시켰다는 사실에 있다”는 레닌의 말처럼 ‘혁명성’없는 ‘과학성’은 무의미하다. 
 동지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 진군하는 노동자계급을 자신의 해방사상, 즉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로 물들여야 한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의 활로이다. 파쇼정보기관의 추적과 함께 유난히도 추웠던 또한번의 겨울이 가고 생명이 고동치는 봄이 왔다. 그 하나하나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주목하라. 어느 순간 이 산천은 진달래꽃으로 붉게 물들어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동지들! 역사발전의 ‘자연사적(自然史的) 필연법칙’을 굳게 믿고 우리의 실천으로 그 법칙을 구현해내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이다” (맑스)

 '혁명의 근본문제는 권력의 문제이다. 혁명의 성격, 그의 경과와 결말은 권력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어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적으로 규정된다.'
 -스탈린, ‘두 가지 방침’, 1917->

 문재인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한 논리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대표 백승재 변호사)은 지난 10월, 검찰 압박 서초동 촛불시위 관련자들과 배후세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겐 내란선동 등 혐의를 적용하였다. 피고발인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이종걸·안민석·민병두·박홍근·윤후덕·이학영·박찬대·김현권 정청래·정봉주·최민희 등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전현직 국회의원, 문재인(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이해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7), 이인영.
 고발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법 제90조(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하였다. 고발장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4(문재인)는 9월 26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자인 바 이는 6차에 걸친 선행 집회에 500여명에 불과하던 집회 참석자가 주최측 주장 200만명(주최측 추산)으로 급증한 원인으로 평가 받는 등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발인1이 주관한 9월 28일 집회에 참가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적으로 조력한 자입니다.> 
 <한편, 피고발인4의 위 발언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피고발인4의 지위,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만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검사 등을 협박하여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발인4의 위 발언으로 고무된 피고발인3이 대규모로 집결하여 대검찰청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출입을 저해하고 피고발인3의 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법원의 경내에 저지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야기하는 등 피고발인1의 집회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바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내란은 형법 제87조(내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여기서 '국헌문란'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위 고발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전복 전과자이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골수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고 그의 일족(一族)이 저지른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지세력을 동원, 물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폭동으로 봐야 하며 이는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내란선동, 선전, 음모, 예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에 처한다. 내란 및 외환죄를 저지른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런 문재인의 내란적 행위를 규탄하는 평화시위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하였다.

 

 죽창이 향하는 곳은?

 정리하면 이렇다.

 1. 김일성주의자(신영복)를 사상적으로 존경하는 문 대통령은 국가전복전과자이자 골수레닌주의자인 조국을, '법과 원칙의 소신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법학자'라고 속여 중용하더니, 압도적인 국민의 비판여론을 거슬러가면서 법무장관에 임명하였다.

 2.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한번도 수정하거나 반성한 점이 없다. 임명 전후에 그는 자신의 反헌법적 신념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3. 국가전복활동을 '독재에 대한 항거'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하였다. 그가 공격한 노태우 정부는 '독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로 수립된 민주정부였다. 사회주의혁명이 경제민주화라고 한 것과 연결시키면 조국은 사회주의혁명을 '민주주의'로 보는 사람임이 증명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보다는 북한노동당정권의 사상에 더 가깝다.  

 4. 그는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죽창가'를 소개하고, 문 정권의 대일(對日)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1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이적(利敵), 친일파, 부역자, 구역질 등의 표현으로 규탄하였다. '죽창가'의 가사를 지은 이는 대한민국 공산화를 목적으로 삼았던 남민전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남주의 시(詩)란 점과 아울러 고찰하면 조국은 법무장관의 권한이나 영향력으로 헌법수호세력을 숙청할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공수처라는 정치검찰을 하나 더 만들어 사회주의혁명에 반대하는 헌법수호세력을 제거한 뒤에 문재인이 공언해온 낮은단계연방제 혹은 국가연합 단계로 대한민국을 밀어넣으려는 의도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는 내란선동이나 내란예비 음모에 해당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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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에 대한 헌법적 단죄 요구 사례

 3-1. 심재철 국회부의장, '문재인의 적폐청산은 내란죄 해당'

 2017년 11월 당시 국회부의장이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법을 무시,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문재인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낸 적이 있다. 그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母法)에 명백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구성방식에서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는데도 이들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심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심재철 부의장은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이렇게 구성하였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 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제87조)인데, 국가 그 자체를 파괴시키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집권세력은 국가의 그 누구보다도 정체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정권이 국가공권력을 악용하여 국헌문란을 저지르면 막기 힘드니 이 경우엔 '폭동'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미 국가전복죄의 전과를 갖고 있으며 전향표명조차 거부하는 레닌주의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재인의 인사(人事)행위도 체제전복을 위한 공권력의 불법적 사용, 즉 폭동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 시절 미국에서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이 있었다면 그는 반역죄로 처단되었을 것이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치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눈부신 과학기술 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모된 현재의 국가안보의 현실이고 각국이 두려워하는 폭동이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안보 선진국인 미국은 선동과 거짓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에 대해 맥 빠지는 말 그리고 어떤 불법수단을 동원한 무정부주의 시도’도, 심지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중들에게 두 시간 동안 ‘징집 또는 입대를 방해하는 연설을 한 것이 나라가 외국세력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어하려 하고 있을 때 국가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버리려 하는 경솔한 언동이라는 이유로 반역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도 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의 활동 내용이 관점에 따라서는 국가반란의 간첩죄로 기소된 스노든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인다.
 현 정부가 이념을 기준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의 외형적인 모습이다.'

 3-2.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문재인을 내란선동으로 고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대표 백승재 변호사)은 지난 10월, 검찰 압박 서초동 촛불시위 관련자들과 배후세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겐 내란선동 등 혐의를 적용하였다.
 피고발인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이종걸·안민석·민병두·박홍근·윤후덕·이학영·박찬대·김현권 정청래·정봉주·최민희 등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전현직 국회의원, 문재인(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이해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7), 이인영.
 고발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법 제90조(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하였다. 고발장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4(문재인)는 9월 26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자인 바 이는 6차에 걸친 선행 집회에 500여명에 불과하던 집회 참석자가 주최측 주장 200만명(주최측 추산)으로 급증한 원인으로 평가 받는 등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발인1이 주관한 9월 28일 집회에 참가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적으로 조력한 자입니다.>

 '검사협박, 헌법기능 소멸 목적의 폭동선동'

 <한편, 피고발인4의 위 발언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피고발인4의 지위,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만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검사 등을 협박하여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발인4의 위 발언으로 고무된 피고발인3이 대규모로 집결하여 대검찰청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출입을 저해하고 피고발인3의 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법원의 경내에 저지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야기하는 등 피고발인1의 집회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바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내란은 형법 제87조(내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여기서 '국헌문란'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위 고발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전복 전과자이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골수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고 그의 일족(一族)이 저지른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지세력을 동원, 물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폭동으로 봐야 하며 이는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내란선동, 선전, 음모, 예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에 처한다. 내란 및 외환죄를 저지른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1. 김일성주의자(신영복)를 사상적으로 존경하는 문 대통령은 국가전복전과자이자 골수레닌주의자인 조국을 압도적인 국민의 비판여론을 거슬러가면서 법무장관에 임명하였다.

 2.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한번도 수정하거나 반성한 점이 없다. 임명 전후에 그는 자신의 反헌법적 신념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3. 국가전복활동을 '독재에 대한 항거'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하였다. 그가 공격한 노태우 정부는 '독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로 수립된 민주정부였다. 사회주의혁명이 경제민주화라고 한 것과 연결시키면 조국은 사회주의혁명을 '민주주의'로 보는 사람임이 증명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보다는 북한노동당정권의 사상에 더 가깝다.  

 4. 그는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죽창가'를 소개하고, 문 정권의 對日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1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利敵, 친일파, 부역자, 구역질 등의 표현으로 규탄하였다. '죽창가'의 가사를 지은 이는 대한민국 공산화를 목적으로 삼았던 남민전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남주의 詩란 점과 아울러 고찰하면 조국은 법무장관의 권한이나 영향력으로 헌법수호세력을 숙청할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공수처라는 정치검찰을 하나 더 만들어 사회주의혁명에 반대하는 헌법수호세력을 제거한 뒤에 문재인이 공언해온 낮은단계연방제 혹은 국가연합 단계로 대한민국을 밀어넣으려는 의도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3-3. 기독자유당, 문재인을 이적죄로 고발

 기독자유당(고영일 대표)은 지난 9월18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및 물건제공이적죄로 고발하였다.
 고발장은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형사상의 특권을' 누리지만 이적죄(利敵罪)는 외환죄(外患罪)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소추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고발장은 이어서 지켜야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파기하고, 파기해야 할 남북군사합의서를 유지하려는 행위를 이적(利敵)으로 규정하였다.
 '피고발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9. 8. 22.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여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군사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피고발인은 2018. 9. 19.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후 그 후속조치로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등의 파괴,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적대행위금지구역설정으로 함정의 기동금지, 한강해저지도의 북한제공 등 반복하여 이적행위를 하여왔다. 그러나 反국가단체이자 적국(敵國)인 북한은 핵무기 리스트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군사기본합의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조)를 범했다고 고발하였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여금 군용시설인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GP) 등을 파괴하도록 하여 시설파괴 이적죄를 범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발인은, 위 군사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군사용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군용물건인 항공기 및 선박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이적행위를 하였다.'
 물건제공이적죄도 적용하였다.
 '피고발인은 2019년 1월에는 위 군사협정에 따라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일환으로 '한강 하구 해저지도'를 북에 전달한 바, 이는 그간 공비 및 半잠수정 침투의 온상이었던 한강하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물건제공 이적죄를 범한 것이다.'

 3-4. 전현직 국방장관을 이적혐의로 고발한 예비역장성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19년 9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현 국방장관을 이적(利敵)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장성단 소속의 신원식 전 합참차장과 이석복 전 5사단장, 임천영 변호사가 10월 1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였다. 이로써 전현직 국방장관이 이적혐의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예비역장성단은 남북 군사합의 체결 1년을 맞은 9월19일 합의서에 서명한 송 전 장관과, 이를 집행하고 있는 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예비역장성단은 '송 전 장관과 정 장관이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근거해 이적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예비역장성단은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 체제는 사실상 와해됐고 우리 국방력은 해체 중'이라며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연속 발사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시행의 유보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했었다. 이하는 지난 9월19일 대수장 성명서 요지.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체제는 사실상 와해되었고 우리 국방력은 해체 중인데 반해,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4종을 연속 발사하면서 일개 국장급 관리가 대통령을 조롱하듯 비웃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의 대남(對南)적화통일 이행문서이고 문 정권은 이적성 문서에 합의하고 이를 비준하였다. 대수장은 지난 1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국방당국과 안보 책임자들에게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남북군사합의서가 방어준비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수장은 이적성 합의를 체결한 송영무 前국방장관과 이적성 합의 이행에 여념이 없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고발 조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3不선언으로 중국에 우리의 군사주권을 넘겨준 것도 모자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의 와해를 겨냥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해당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거 탄핵대상이 됨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아래 사항의 즉각적인 실천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서해안은 북한군의 기습침략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감시정찰이 제한되고 있으며, GP•장애물 철거 및 급격한 부대•병력의 감축과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의 축소와 폐기 등으로 아군의 방어준비태세는 현저히 약화되고 있지만,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대구경방사포의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이처럼 9.19 남북군사합의는 적에게는 기습도발의 성공을 보장하고 핵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아군의 군사력은 약화시키는 이적행위이자 국가소멸을 자초하는 반역행위이다. 따라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시행의 유보를 즉각 선언하라.
 둘째, 중차대한 안보위기 시기에 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허무는 자해행위이며, 쫓기듯 추진 하고 있는 전작권 조기전환은 주한미군감축 및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동맹파괴행위이다. 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 정권은 11월 22일 이전까지 GSOMIA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 또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연기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환기준 충족을 위한 한미간 협력을 계속하라.
 셋째, 이 모든 안보위기의 출발점은 북한 핵 개발이다. 국가생존과 국민보호를 위하여 중국에 약속한 3不선언을 철회하고, 미국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전술 핵반입과 중거리미사일 배치 추진 및 이를 계기로 NATO보다 강력한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라. 또한 북핵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3축체계 확충을 국방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라. 끝으로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안보의 축임을 명심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5. 홍준표, '문재인은 與敵罪 범했다.'
 
 검사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019년 10월3일 광화문 국민집회에 나와서 자신이 작성한 문재인 탄핵결정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적죄를 거론하였다.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홍 전 대표는 여적죄의 증거로 9.19 군사 합의를 들었다.
 '남북간 군사합의는 충분한 상호신뢰와 북한의 체제전환이 선행 된 후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적과 합의하여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 탄두 숫자를 늘리고 10여 차례의 발사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장착하여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종 미사일을 전력화(戰力化)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미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사합의를 통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의 감시정찰을 제한하고 GP를 폭파했으며 교통로를 열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주적개념을 삭제하여 국방력을 무장해제했다.
 함박도 점령과 군사기지 설치 허용 : 2018년 9.19 군사합의 직전 군사용 레이더가 설치되어 인천공항과 해군 작전을 위험에 빠뜨렸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묵인과 옹호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수입, 대북(對北)유류 환적 등 대북(對北)지원과 책임있는 조사 방기(放棄) 등으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對北)제제의 무력화(無力化)를 주도했다. 이는 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해당된다.'

 4. 조국 사태의 헌법적 검토

 4-1.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內亂음모

 문재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적 및 내란선동 피고발인 신분이다. 그는 또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문인(文人)으로서가 아니라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람이다. 문재인 씨는, 김일성주의 집단, 즉 주사파 운동가 출신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의심을 사지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아 그런 의심을 사실로 추인하고 있다. 그런 그가 국방장관과 함께 자유민주체제 수호자 역할을 하는 법무장관에 전향의사를 밝히지 않는 골수 레닌주의자이자 국가전복 전과자인 조국을 임명한 것은 사상적 관점에선 자연스럽고 내란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자초한 것이다.
 내란선동혐의 피고발인 신분이 되어가면서도 문재인이 이토록 조국 지키기에 전력을 쏟는 이유는, 레닌주의 노선에 따라 헌법질서와 반공태세를 허물고 자유민주체제를 뒤엎는 좌익혁명을 준비하라는 밀명(密命)을 조국에게 내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형법 제87조(내란) 위반에 해당한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인데,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
 조국을 통하여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 반역세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전복은 저항 없이 이뤄지거나 저항하면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 진압할 수 있다.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한다면 문재인도 김일성주의자이거나 동조자일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그런 그가 레닌주의자, 즉 공산폭력혁명주의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북한노동당정권과 제휴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변조하거나 뒤엎고 연방제 통일, 즉 공산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조국 임명은, 대통령과 정권이 주도하는 반역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4-2. 조국의 정체 드러나다
 
 조국 문재인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명백한 反헌법적 위험성, 즉 반역성이다. 조국 법무장관은 사회주의자 중에서도 골수레닌주의자로 분류된다. 그는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준비하였던 사노맹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1995년 5월12일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이다. 대법원 판결문(1995. 5.12.)은 조국이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전복을 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조국은 “사과원”이 사회주의 이론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위의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反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1995. 5.12. 판결선고)>
 사노맹의 이론가인 조국의 이념체계는 그가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쓴, ‘우리사상’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을 분석하면 정확하게 드러난다. 조국은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에서 레닌주의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변혁의 수행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轉化)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우리사상 1호)>
 당시 이 문건을 분석하였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조국을 레닌주의자로 분류한다. 그는 <조국이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우리사상 1호’에 기고한 글은 남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PDR파의 혁명론이 레닌의 혁명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노맹이 주장하는 레닌의 혁명론을 정통으로 계승했다는 ‘혁명적 사회주의=노동해방변혁주의’에 의한 남한사회주의 혁명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레닌이 산모(産母) 역할을 하였던 소련 공산체제가 무너져내리는 그 순간에도 레닌을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었으니 좋게 말하면 시대착오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공산사교집단의 신도였다는 이야기이다.
 유동열 원장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다>고 단정하였다.
 류선종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라는 논문은 제목 아래 뽑음말로서 레닌의 어록(語錄)을 선택하였다.
 <러시아 플로레타리아트의 당은 그 강령에서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규탄,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정식화해야 한다.'(레닌)>

 ‘우리사상’ 2호에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조국이 쓴 글,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는 레닌의 혁명노선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는 사회주의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레닌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인용,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불리한 시기에도 변함없는 레닌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그가 권력을 잡고 법무부장관까지 된 유리한 시기에 과연 전향할까? 청문회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추궁에 유달리 강한 소신표명으로 전향표명을 거부한 것은 그가 지금도 레닌주의자임을 확인해준 대목이다.
 조국의 논문을 읽어보면 공산주의 세상을 지향하는 전망 속에서 우선 민중을 선동,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뒤 자본주의 세력을 일소하는 계급혁명을 다시 일으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체제를 구축, 사회주의를 완성, 공산주의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이해된다.
 이런 이론틀에서 본다면 이른바 촛불혁명은 1단계의 민중혁명이고 문재인 정권은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된다. 이 정권의 힘을 이용,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하여는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기관인 국군,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언론 등을 장악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런 일을 하기에 좋다(문재인은 연설에서 ‘자유’라는 말을 고의로 기피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소신표명으로 봐야 한다).
 공수처라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은 혁명세력의 명령에 불복하는 다른 수사 및 행정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보위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조국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아니라 정권에 봉사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수비대인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조국처럼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등을 통칭하는 용어)에 이론적으로 빠져든 이는 전향(轉向)이 어렵다. 박정희 같은 감정적 좌익은 생사(生死)의 기로에 서면 쉽게 빠져나오지만, 이론가들은 자신의 생애와 존재의미를 부정해야 하므로 참회와 번민의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자기합리화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5. 국민저항의 논리

 5-1. 자유는 자유가 살아 있을 때 지켜야 한다

 문재인의 헌법위반 사례를 종합, 요약하면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정권 주도의 국헌문란과 정체성 변조 및 정통성 훼손 행위가 민족, 민주, 평화, 진보, 개혁의 가명(假名) 아래서 진행중이란 점이다. 정권에 의한, 합법을 가장한 반역이므로 상당수 국민들이 속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의 다른 말은 '헌정(憲政)질서 전복”이다. 문제는 그 “혁명”이 북한노동당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혁명”이냐 아니냐이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은, 김일성주의와 레닌주의로 무장, 스스로를 ‘촛불혁명정권’으로 규정, 안으로는 ‘계급투쟁론적 민주주의’를 ‘정의’라고 우기면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법치를 허물고, 북한정권과는 ‘종족주의적 민족주의’로 결탁,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으로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지난 70년의 문명건설을 보장하였던 국체(國體: 반공자유민주주의)와 노선(한미일 동맹 등 해양문화권 연대)을 변경하려는 데 최대의 장애물은 대한민국 헌법과 제도, 그리고 강력한 개인들의 존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反헌법적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바 이는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 다섯 가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평
화통일을 위한 노력―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의 주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자유는 자유가 살아 있을 때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민저항권이 인정된 것은 두 번이다. 4.19 혁명과 5.18 광주사건이다. 이승만 정권과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항거한 행위는 국민저항권의 행사, 이를 진압한 행위는 내란으로 규정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反헌법성이 확인된 지금, 주권적 국민저항은 정의이고 합헌(合憲)이며 이를 방해, 탄압하는 행위는 내란행위가 될 것이다.  

 5-2. 류근일, '악마성과 문명의 대결'
 
 조선일보 전 주필 류근일 씨는 문재인-조국 세력에 대한 국민저항을, '악마와 문명의 대결'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사의 흐름을 돌아볼 때 조국이 말한 ”대한민국 헌법도 사회주의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했을 때의 그 사회주의는 서유럽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 체제 안의 중도좌파(democratic left)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노맹 노선 같은 레닌주의적 극좌 전체주의 1당 독재 사회주의를 의미할 수는 결코 없다. 이럼에도 조국은 자신의 사회주의 운운이 마치 서유럽식 민주사회주의인 양 혼동하게끔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 학자일수록 더욱 해서는 안 될 의도적 모호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상적 불투명성을 가진 조국을 도대체 어떻게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청와대의 속셈이 정말 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오늘 2019년 10월 3일 폭발한 대한민국 애국 국민의 저항은 단지 조국 임명강행 때문만은 아니다. 이 저항은 586 NL 운동권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대한민국 해체작업 또는 변혁작업에 대한 사느냐 죽느냐의 마지막 사생결단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게 돼 있는 게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의 처절한 현실이다. 
  이 싸움을 조금 더 근본주의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오늘의 한반도에 스며든 악마성과, 그와 대척점에 있는 문명 됨의 건곤일척의 백병전(白兵戰)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靈的)전쟁이다. 악령에 씐 한 줌도 안 되는 좀비들이, 절대다수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을 자신들과 똑같은 좀비로 만들려 기를 쓰고 있다. 저들의 이빨에 일단 물렸다 하면 선량한 국민마저 좀비가 된다. 그래서 이 싸움은 체제 싸움인 동시에 한반도에 깃든 악마성에 대한 문명 됨의 싸움이다. 일종의 엑소시즘(excorcism, 退魔儀式)인 셈이다. 
  퇴마의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무서운 싸움이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뒤로 가도 제2의 찬스는 없을 듯싶다. 낙동강에서 밀리면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외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 함성이 이 늦은 시각(10/4일 새벽 1시)에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밤하늘에 우렁차게 메아리치고 있다.>
 

 5-3. 헌법의 칼을 뽑았으니 자유통일로 직진하자!

 필자는 2019년 10월3일 국민대집회에 즈음하여 이런 글을 썼다. 
 <2019년 10월3일 민족의 생일인 개천절 오늘, 나라의 주인인 우리는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역사의 불효자 문재인에게 참다 참다 못하고 드디어 헌법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문재인씨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는 자이며 전향을 거부한 사회주의자, 그 중에서도 가장 독종인 골수 레닌주의자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여야 할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간첩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을 경찰청장에 임명한다면, 도둑세상을 만들라는 명령으로 해석해야 하듯이 조국 임명은 좌익혁명의 밀명(密命)을 준 것이라고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위협하는 반역적 행동으로서 주권자의 정당방위, 즉 헌법적 응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 헌법의 칼을 들고 헌법위반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집무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 수호, 국가의 계속성,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등 5대 책무를 부여받았지만 지난 3년간 오로지 민족반역자 김정은의 행복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국민 국가 국군을 배신하고 헌법의 약속을 모조리 위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3조 영토조항, 4조 자유통일 조항, 5조 국군의 임무, 7조 공무원의 중립성 보장, 10조 국민의 생명권 조항, 11조 법앞의 평등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촛불혁명이란 선동, 적폐청산이란 인민재판 등으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을 전면적으로 일상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즉 생일을 지운 이 자는 김정은 앞에서 스스로를 남쪽대통령이라 사칭하고, 국군포로와 탈북자를 외면하면서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개새끼 여섯 마리를 귀빈으로 대우하는 추태를 벌여 자신의 영혼을 민족반역자에게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혼, 즉 정체성까지 변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반역사태를 방치하면 피 땀 눈물의 결정체인 이 근사한 대한민국과 문명을 잃고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 그리고 후손들의 미래까지 강탈당할 것이란 판단을 내리고 그래도 평화적으로 해결해보기 위하여 헌법의 칼을 뽑아 들고 문재인 하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뽑은 이 헌법의 칼은 반역세력을 단죄하기 전에는 절대로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칼을 뽑았으니 자유통일로 직진합시다. 오늘은 국민을 버린 문재인을 국민이 버리는 날입니다. 조국을 구속하고 문재인은 물러나라! 같이 외쳐봅시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은 방을 빼라! 방빼 방빼 방빼!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문재인에게 최후통첩 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듣도록 큰 소리로 형법 제 93조를 읽어줍시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조국 법무장관은 사회주의혁명을 기도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하여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람인데, 이는  '우리사상' 창간호(1991년)에 실린 자신의 논문(류선종이란 가명으로 게재)에 피력된 골수 레닌주의 노선에 충직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사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여야 할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반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가 여적죄, 내란죄, 이적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점과 아울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국은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이란 논문의 맺음말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우리는 이상에서 ‘PD파’의 ‘좌’편향적, 경제주의적 변혁이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러시아혁명에서 레닌의 혁명이론과 동구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경험을 검토하고, 남한 변혁운동상의 몇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이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남한 당면변혁을 ‘노동해방변혁단계’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민주주의변혁단계’라고 규정한다. ‘신식민지성’이라는 남한 자본주의의 특수성과 현재 계급투쟁의 진전 정도와 계급역관계는 사회주의로의 최종적 이행에 앞선 예비적 단계로 反帝 反파쇼 反독점의 내용을 갖는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자본-임노동관계 일반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속적 독점자본과 제국주의의 지배를 타도하여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대립을 전일화하는 변혁이다.

 2)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계급투쟁에 부여하여 ‘노동해방변혁’으로 성장 전화할 발판을 형성하는 변혁이다. 즉 독점국유화강령, 농업강령 등도 바로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역량 강화에 복무하게끔 사고되어야 한다.

 3)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하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민중 일반의 연합권력에 의하여 수행되는 변혁으로서, 통일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민족적 과제와 민주적 과제가 통일된 변혁이다. 
 ‘페레스트로이카’를 계기로 하여 현존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문제점을 교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교정을 위한 투쟁은 레닌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레닌주의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후퇴였고 패배였다. 

 “모든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이끌리는 이 이론(맑스주의 이론)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은 바로 그것의 엄격하고 최고로 과학적(사회과학에서의 최후의 말이다)인 특질과 혁명적인 특질을 결합시켰다는 사실에 있다”는 레닌의 말처럼 ‘혁명성’없는 ‘과학성’은 무의미하다. 
 동지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 진군하는 노동자계급을 자신의 해방사상, 즉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로 물들여야 한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의 활로이다. 파쇼정보기관의 추적과 함께 유난히도 추웠던 또한번의 겨울이 가고 생명이 고동치는 봄이 왔다. 그 하나하나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주목하라. 어느 순간 이 산천은 진달래꽃으로 붉게 물들어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동지들! 역사발전의 ‘자연사적(自然史的) 필연법칙’을 굳게 믿고 우리의 실천으로 그 법칙을 구현해내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이다” (맑스)

 혁명의 근본문제는 권력의 문제이다. 혁명의 성격, 그의 경과와 결말은 권력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어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적으로 규정된다.
 -스탈린, ‘두 가지 방침’, 1917->

 

북한노동당 39호실의 간부였던 이정호 씨가 미국의 한미연구소(ICAS)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한반도 미래 정치의 작동원리’라는 논문은, 문재인 정권을 김일성주의자들이 장악한 反美 反日 親北 親中 성향으로 규정하고, 이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미군철수는 시간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벌어질 상황에 대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1. 주한미군 철수 뒤의 정치적 불안으로 한국은 경제위기를 맞는다. 株價 폭락, 외국자본의 철수, 원화 가치 하락, 그리고 기업도산 사태. 중국 정부가 쓰나미처럼 한국을 덮쳐 흔들리는 한국 기업들을 접수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 경제권으로 빨려들고, GDP는 급감할 것이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한국인은 다시 빈곤상태로 회귀할 것이다. 문재인과 주사파를 원망해도 늦을 것이다.

2. 미군 철수에 고무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다가 1년 이내에 월남에서처럼 남침할 것이다. 문재인은 협상을 제안하지만 김정은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분노한 국민과 국군이 궐기하여 항전한다. 북한군은 핵무기를 사용할 각오로 진격하고 한국을 장악하며 문재인은 핵을 두려워하여 무조건 항복한다. 북한은 戰時에 중국 및 러시아라는 후방기지가 있지만 한국은 미국 및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그런 후방이 없다.

3. 김정은은 열흘 안에 한국을 점령하고 계엄령을 선포, 학살을 자행한다. 한국의 각 지역엔 조선노동당과 인민위원회를 배치한다. 공항과 항구는 폐쇄되고 탈출한 한국인들은 보트 피플 신세가 되어 일본, 미국, 필리핀으로 몰려간다. 재미동포와 한국 내의 친미세력,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한다. 미군은 대규모 작전을 통하여 북한정권을 제거하고, 남한을 수복한 여세를 몰아 한반도를 자유통일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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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미연구소(https://www.icasinc.org/2019/2019f/2019fjhr.html)

[Editor's note: This paper was translated from Korean into English. sjk]

The Dynamics of the Political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Jong-ho Ri

1. Introduction
The Korean Peninsula is facing a crisis now. Of course, there is no doubt that Kim Jong-un’s reckless nuclear &; missile provocations are worsening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what’s more serious is that President Trump does not trust President Moon Jae-in &; his administration.

The U.S. president’s perspective is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does not share the U.S.- Republic of Korea (ROK) alliance strategy and common values, an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is not doing enough of its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oon Administration says the 'ROK-U.S. alliance' is strong, but the Moon administration is too devoted to North Korea and China.

Thus from President Trump’s perspective, it appears he determine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is no longer useful for the U.S.’s Northeast Asia security strategy. He pointed out that the combined U.S.-ROK military exercises to protect South Korea are a complete waste of money to Prime Minister Abe on August 24, 2019.

Also, President Trump is pressuring South Korea to pay five times more of the defense cost sharing than now. Prime Minister Abe is also pressuring the Moon administration by removing South Korea from its export white list for not adher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round the same time, Kim Jong-un tested missiles multiple times and threatened South Korea by saying it is a direct warning, and criticized president Moon with harsh words and curses. Mean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worsening South Korea-Japan and South Korea-U.S. relations, Chinese and Russian military aircraft violated the 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the Russian aircraft entered ROK airspace over Dokdo.

The simultaneous pressures and attacks are brought about by the incompetent leadership of President Moon Jae-in.

The current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s more about South Korea than about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Korean Peninsula has a bitter history of incompetent leadership inviting foreign invasions and losing the country. It appears that history is being repeated now on the Korean Peninsula.

2. Three reasons why President Trump doesn’t trust president Moon Jae-in
First, President Trump sees the Moon Administration leaning too much toward North Korea, and not sharing the U.S.-ROK alliance strategic interests and values.

Moon’s slogan is 'People First.' But North Korea’s Juche ideology also states 'People are the master of everything and decide everything.' North Korea’s constitution’s first paragraph, section 3 also stat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people-centered’ world view.' Thus, Moon’s values ironically reflect North Korea’s Juche ideology and constitution.

The South Korean president and the majority of the key figures in the Blue Hou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believe in the Juche ideology and were anti-U.S. activists, so they directly confront the values in the constitutions of South Korea and the U.S.

Therefore, the Moon administration cannot respond strongly to North Korea’s nuclear &; missile provocations and remains silent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They’re only devoted to removing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giving economic aid to North Korea.

The Kim Jong un regime has conducted numerou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in the past few years. This year, North Korea tested three types of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SRBMs) 20 times. It even warned that it was aiming at South Korea.

Because South Korea has a strong defense capability, if North Korea shoots one missile, then it can respond by 10 folds and the bombers can fly to Pyongyang and stop North Korea’s provocations.

However, Moon intentionally does not respond strongly to North Korea’s missile provocations and doesn’t even atten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s. He is revealing his identity. He diverts the public’s attention by using the media to portray that North Korean provocations are aimed at the U.S.

Furthermore, Moon servilely begs for peace by saying 'Caution, as if handling a fragile glass and walking one step at a time, is neede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re direct threats to South Korea.

Thus, the U.S. president tells the Moon administration that if there’s war, it would b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hort-range missiles that North Korea keeps testing are not threats to the U.S.

President Trump’s position expresses his disappointment with President Moon Jae-in, who is devoted to North Korea. It’s also an expression that he doesn’t trust Moon.

Second, the Moon administration is devoted to China, and that is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ROK-U.S. alliance, strategic interests, and values.

As Xi Jinping extended the duration of his power and China became a dictatorial country, with imperialism and expansionism, a new Cold War has arrived. Xi Jinping’s authoritarianism is reviving the tyrannical and closed era of Mao Zedong.

The Republic of Korea is an ally of the U.S., but in this turbulent era, those in power in Korea are mostly composed of pro-China personnel, including President Moon Jae-in.

Thus, the Moon Administration decided to adopt the three No’s that China has been demanding, as South Korea’s basic foreign policy position, and is implementing them.

The three No’s are 1) No additional deployment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2) South Korea will not join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and 3) No South Korea-U.S.-Japan security alliance.

This is a serious act that violates the sovereignty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s a betrayal that runs counter to the security interests and values of the alliance.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ch is subservient to China, has not yet fully deployed the THAAD, which the U.S. brought to Seongju Base (South Korea) in 2016 to defend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attacks.

Additionally, Lotte Group, which provided the land for the THAAD base in South Korea, has been kicked out of China with significant losses due to the Chinese government's suppression and boycott. However, the Moon administration has not even protested.

Furthermor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decision to end GSOMIA with Japan is in line with the three No’s policy of not forming a military alliance with Japan, and is a deceitful attempt to destroy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e THAAD in South Korea and GSOMIA defend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Korean people and protect the U.S. troop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The Moon administration's acceptance of China’s three No’s undermines South Korea’s sovereignty a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shared strategic values. It also is a dangerous act of succumbing to China.

Third, President Trump feels that President Moon and his special envoys, to serve their own political purposes, betrayed him and Kim Jong-un, while playing the middle men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t was reported on August 24 in a Japanese newspaper that President Trump told Prime Minister Abe that President Moon is an 'untrustworthy person' and that 'Kim Jong Un also doesn’t trust President Moon.' Also it was reported that President Trump also said, 'South Korea's attitude is too unreasonable. It's not wise.'

If this is true, then this is a serious problem. Trump and Kim Jong-un may have discovered, after their three meetings,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exaggerated and lied about acting as a mediator.

Perhaps because of that,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both criticize the Moon administration and say they do not trust the Moon government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says unspeakable things about South Korean officials and said, 'We have no more to talk about with South Korean officials, and we don’t even intend to sit down face to face.'

In light of these, Moon Jae-in is shunned by both the U.S. president and Kim Jong-un.

3. How should North Korea denuclearize?
(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hat is the problem?
Kim Jong-un regards the nuclear weapons as a means for his survival and for permanently holding on to power. Therefore, as long as Kim Jong-un exist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an never be realized.

The North Korean dictator has an ambition to hold onto power for at least 50 more years, and pursu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for three generations for regime survival.

Therefor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not be approached with a 'common method,' but with special method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re a direct threat to South Korea, which has a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that competes with North Korea’s. Withou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uclear dominoes will occur in many countries, including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nd China will be directly threatened as a result.

North Korea is well-connected in the Middle East. In particula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missiles, and technology could fall into the hands of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terrorists, threatening Israel. The terrorists can threaten the U.S. This is not some distant future.

For these reasons, the countries most threatened b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 proliferation) must boldly remove them. Trying to denuclearize North Korea with talks is foolish.

(b) What are way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We must scientifically diagnose that Kim Jong-un will never give up nuclear weapons and devise a new and special way that is appropriate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denuclearize. There are, then, five ways. Here are my personal thoughts.

First, employ psychological operations in North Korea to inform the people in North Korea that Kim Jong-un’s obsession with the nuclear weapons development only turns all of North Korea into a nuclear disaster and that they are suffering from sanctions due to the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o North Korean society, where external information is blocked, leaflets and USB sticks are the most effective means to inform the people in North Korea about the risks and injustice resulting from pursuing nuclear weapons development.

Second, let people know through leaflets and USBs that if Kim Jong-un does not give up nuclear weapons, there could be preventive strikes, which will cause fear. There should also be a (information) manual given to the generals and elites, so that even if there are preventive strikes, it doesn’t expand into a war.

Third, the threat of psychological operations and preventive strikes would place fear in the minds of the military generals that things could really go wrong under Kim Jong-un, so they can become an instrument that destroys the stronghold of a cruel dictator, who is facing crisis.

Psychological operations are a very effective method that can yield victory without spilling blood. Currently,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Kim’s terroristic control are creating dissatisfaction about Kim Jong-un and agitation and disorder in North Korea.

Fourth, give Kim Jong-un the goal and deadline of denuclearization, and if he does not execute it, the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be completed in a short time by selective preventive strikes.

Fifth, in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ssue, it is important for the U.S. to establish a vision and strategy for a post-Kim Jong-un contingency situation.

After Kim Jong-un’s death, how should we cooperate with the next regime? How will the nuclear weapons, facilities, and materials be managed? We need to prepare now.

If we don’t, then the North Korean elites can look to China. The U.S. needs to conduct operations to win over the North Korean elites and generals now, and to show them the vision of their future and unification, and make them friends of the U.S.

I think this is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way to denuclearize North Korea.

4. Political Future of dynamic Korean Peninsula
(a) Political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f the U.S. forces leave South Korea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n the surface, says the 'ROK-U.S. alliance' is strong, but behind the scenes, it is systematically creating an atmosphere for the U.S. military withdrawal. The Moon administration destroyed GSOMIA with Japan, thereby destroying the foundation of South Korea-U.S.-Japan military cooperation and military alliance, as demanded by China’s three No’s. The Moon administration is also rupturing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dditionally, it has not completed the deployment of THAAD, which has arrived in South Korea in 2016, and has been at the Seongju Base for three years. This is also per China’s demand.

The Moon administration is making numerous justifications for the U.S. military withdrawal: Early OPCON transition; early return of the U.S. military bases; defense cost sharing issue; calling the U.S. ambassador to the Foreign Ministry to complain. If the Moon administration continues its pro-China and anti-U.S. policies, then the U.S. military withdrawal is a matter of time.

On the other hand, President Trump also determine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U.S. strategic interests and values, so he’s pressuring South Korea to pay more of the defense cost share and expresses that the U.S.-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re a waste of money, which maximizes the justification for withdrawing U.S. troops from Korea.

If the U.S. military withdraws from South Korea, there are two possible scenarios.

First scenario: If the U.S. military withdraws, the insecurity causes South Korea to face an economic crisis. Stock prices fall, foreign capital leaves, and the value of the Korean won falls dramatically, which puts companies at risk of bankruptcy. Taking advantage of these opportunities, the Chinese government approaches South Korean economy like a Tsunami and will be out in full force buying these distressed South Korean companies. In the end, South Korea quickly folds into the economy of China, South Korea’s GDP plummets, unemployment spikes, and the people fall into poverty again after decades of economic advancement. It would be too late then for South Korean people to curse President Moon and the jusapa, and lament and regret.

Second scenario: If the U.S. military withdraws from South Korea, reckless Kim Jong-un continues to intimidate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nd invades South Korea within a year, like North Vietnam did (in the 70s).

The Moon Jae-in government proposes a compromise with North Korea, and Kim Jong-un demands unconditional surrender. The angry South Korean citizens and soldiers rise up and fight, and ruthless Kim Jong-un is willing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military bases and go on the offensive and advance to South Korea and unify Korea under his rule. At that tim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earing nuclear weapons, declares its unconditional surrender.

In case of war, North Korea has a rear area of China and Russia that provides weapons and war materials, but South Korea has no such rear area for supplies without Japan and the U.S.

Kim Jong-un occupies South Korea in 10 days and declares Martial Law, and conducts massacre, and quickly seize South Korea by implementing his plan of placing both the Korea Workers’ Party and the People’s Committee (executive part of the government) in each province in South Korea and appointing chairmen for both organizations in each province.

Meanwhile, the airports and ports are blocked due to Martial Law, preventing Koreans from getting rescued. They become boat people refugees and emigrate to Japan, the U.S., and the Philippines.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nd Americans from various political and other fields, who can’t just watch the tragedy, along with pro-U.S. groups in South Korea send an SOS to the U.S. president and the U.S. Congress for help. As a result, the U.S. conducts a large-scale operation to rescue South Korea, purge North Korean leadership, unify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leadership of those pursuing freedom, and reestablish a strong alliance again to protect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The United States then controls and manage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nuclear materials, and cooperates in bringing about a unification government.

(b) Ways to overcome current crisis in South Korea.
The Jusapa faction in South Korea has usurped the power of the government with hypocrisy, lies, and plotting, and is attempting to destroy the U.S.-ROK alliance. It’s pushing the Korean Peninsula into a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and rectify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replace Moon Jae-in's socialist government early and the freedom faction must take power.

In order to do this, a timely method is for the U.S. government to expose the scandal of the Moon administration breaking sanctions and giving North Korea billions of dollars in slush money in exchange for South Korea-North Korea summits. This could be a fatal blow to bring down the Moon government.

Additionally, the shadowy hand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lso helped South Korean companies and banks illegally buy North Korean coal, and oil companies, ships and banks that illegally provided hundreds of thousands of tons of South Korean oil at sea to North Korean ships. The UN and the U.S. should enforce strong sanctions against them.

This issue can also be a catalyst to bring down the Moon Jae-in government by disclosing its illegal acts of viola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could be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c) What is the way for Korea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has a long history of 5,000 years, but it has been divided for the last 75 years. This is the only remnant of the Cold War in the world. Hundreds of thousands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troops still face each other across the DMZ.

As such, without unification, conflict continues and nuclear threats never go away. Thus far, there have been numerous asser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preach the justification of unification, such as 'Let's drive out foreign powers and unify independently', 'Unification is a jackpot,' 'Peaceful Unification by ourselves' and 'Unification by federation.'

There’s even a claim in Washington that the U.S. troops should withdraw an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ust fight to unify, like Vietnam. And that may happen if the stakeholders in South Korean society—the people, the elected leaders, the military, the judges, the police, the press, businesses, etc.--cannot do their jobs. But that could be a terrible, bloody war.

Nevertheless, I insist that Korea should be unified into a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which has proven its superiority as a result of over 70 years of experimentation by the Korean people. This is because the liberal democracy in South Korea with the Kim dynasty in North Korea, still confront each other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is not unified, not due to foreign powers, but due to the ambition of the North Korean dictator seeking permanent power.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specifies the Korean people as Kim Il-sung’s and Kim Jong-il’s people (minjok) to legally justify the permanent power of the Kim family. So how c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unify and create a free democratic system?

The Kim regime, which is a fanatical religious group, can only be maintained in closed spaces. Therefore, the Kim dynasty regime in North Korea has enforced a closed-door policy for 75 years, obliterating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Therefore, the 25 million oppressed Koreans in North Korea are envious of the freedom and prosperity of South Korea and desperately hope to be liberated as soon as possible.

But their earnest hopes are blocked by a cruel dictator. Under that system, people should not know about the prosperity and freedom of South Korean society. South Korean films, dramas, music, and publications are all forbidden, and if found, the possession and watching are considered crimes.

This is the reason why the Korean people have to break down the dictator's stronghold and free the North Korean people who long for freedom, and this is the main reason why South and North should be unified with one system and one ideology.

First, the central headquarters for free united Korea should be brought to the U.S. and the vision and strategy of unification should be presented.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a unification fund and support the struggle for the liberation of Koreans in North Korea to achieve the sacred feat of unification.

We should make a vision and model for the future government of a unified Korea and prepare durable security and economic strategies that fit the geopolitical pos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U.S.

In addition, we should demonstrate leadership by finding more talented people from Korea and elsewhere to grow them into leaders to help achieve the great task of unification.

Second, since the Korean Peninsula has historically been a contested area for world's great powers, Koreans should use their historical experience as a backgroun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the U.S., which values freedom and fundamental rights, and go forward with the U.S. in pursuing a unified Korea and its future.

The Korean people should strengthen their own capacity, and at the same time, closely cooperate with the U.S. government and Americans from various walks of life to participate together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rd, the biggest obstacle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rth Korea's dictator, who denies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nd tramples on North Korean people's freedom and human rights. Therefore, we must organize and mobilize all Koreans to struggle to free 25 million Koreans in North Korea from tyranny.

To do so, we must strengthen the local stakeholders’ capacity for freedom-based unification, and conduct psychological operations with the U.S. against North Korea to inspire Koreans in North Korea to grow capability to oppose and support them materially, psychologically, and spiritually. With the capability, they can destroy the dictator themselves and we can help them to achieve liberation and unification.

Thank you.